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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시 저작권에 관련해(일부 수정)

Moderator 유리는매일내일
2019-06-02 23:42:44 627 5 4

포스팅하는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이슈가 생길 수 있어 기본적인 규칙들을 이야기해드립니다


1.원저작자나 기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올릴 경우 확인을 위해 원저작자의 허락을 맡았다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녹음파일 등(저작권자와의 통화,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 허락을 받은 이메일, 편지 등)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조건 등이 포함될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올릴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2년 이전에 사망한 작가들의 원작들과 1962년 이전에 사망한 번역가들의 번역물들은 저작권이 50년간 보호되므로 현재 만료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1963년 이후에 사망한 작가들의 원작과 1963년 이후에 사망한 번역가들의 번역물들은 저작권이 70년간 보호되므로 보호 기간 안에 있는 현재에는 아직 올릴 수 없습니다(인용 출처를 올리시더라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원 저작물의 저작권과 번역가의 저작물의 저작권은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Ex)1962년에 사망한 작가의 원작을 1980년에 사망한 번역가가 번역할 경우 원작은 2012년에 저작권이 마감되고 번역은 2050년에 저작권이 마감됩니다.

(추가)저작물의 번역은 원저작의 저작권과 사용 가능여부에 따릅니다.


3.번역물을 올리는 것은 그 번역이 다른 번역의 인용이 아니라면 원저작에 대한 저작권만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4.(추가)노래 가사 등을 인용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학 작품과 같은 기준의 저작권이 작용합니다. 단 노래의 제목에는 저작권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0.물론 각 개인의 창작 글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됩니다.


나의 시 란이나 추천 시 란에 글을 올리실 때 이 공지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숙지하시고 작성하여 저작권에 관련한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위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은 글에 대해선 삭제 조치를 취하며, 의도적으로 다수의 규칙 위반을 하는 유저가 확인될 경우 차단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단, '추천 시' 란을 통해 시 평론을 한다고 하신다면 정당한 방법과 절차(즉 단순히 시 하나를 퍼나르기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논거를 위해 적절한 단락을 활용)에 따라 평론을 전개한다는 조건 하에 저작권에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커뮤니티에 있는 유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대부분 아마추어들이니 높은 수준을 요구하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시적인 시각'과 '이유'를 전개하여야 합니다.


(9.8 추가)

관련해서 법을 좀 뒤적여보니 "게시물이 주가 되는 중에 인용문 일부가 종속적인 관계로 사용될 경우"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퍼센트에이지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정확히 37% 이상이면 주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으니) 게시물을 작성하는 중에 일부를 인용하는 정도를 허용하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으니 아무래도 "나의 시" 란에서는 인용에 관련해 게시물에서의 부가적인 설명이 없을 시 우선 위의 규칙을 유지하고 "추천 시" 란에 대해서 우선 판시에 따라 적절한 수준(즉 게시물이 주가 되는, 예를 들면 독후감 형식이나 등등) 이내에서의 인용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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