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1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문재인 정부는 실현할 수 있을까?

Global Moderator 안녕알파카
2019-05-31 00:28:25 168 1 0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2017년 5월 19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탄핵으로 19대 대선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탄핵 당시 한국 경제는 그렇게 휘청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

이 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일이다. 그렇다. (여러 의미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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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9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인상액은 820원 인상률은 10.9%이며 근 10년중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상으로 볼 때 가장높은 인상액과 인상률 2018년이 1위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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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다.

최저임금 1만원, 현재 2020년 최저임금 협상이 어떻게 될지 최대 이슈라고 생각한다.

수년 전만해도 이른바 '열정페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을 한동안 휩쓸었던 단어였다.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역시 최저시급이 너무 낮았다는 것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2019년에 이르러서 최저임금은 공약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 좋은 일이라고 본다.

누구든, 사람이라면 그 이유만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이것은 오히려 지지한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주휴수당까지 합산하게 된다면 거의 만원에 근접하게 되는데,

주휴수당 기준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받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1주 15시간 미만인

꼼수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으며, 같은 돈을 주고 쓸 거라면 많은 업무량이 요구되는 알바도 생기고 있다.

또 고정지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업주들은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네~약한형씨,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

이거는 사실 업주의 잘못이라고 마냥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본다. 매출의 향상없이 고정지출이 늘어나는데

어떤 사업가가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수 있을까? 사업자가 기부천사는 아니라서 상당히 합리적인 행위일 뿐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현재 최저임금 8350원, 현 시급에서 20%가 상승하게 되면 주휴수당 없이도 초과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단순하게 공약을 지킨다는 명목만으로 20%나 되는 임금을 올리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 또한 5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권련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절대값을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은 어느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나는 다시 생각해봤는데 최저임금 1만원까지 올리는 정책, '소득주도성장'의 초래한 문제점을 파악한 거라 본다.

귀에 걸어 귀걸이, 코에 걸어 코걸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 1만원 공약 달성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내년 최저시급 관련하여 협의에 들어간 상태이며 8684원과 9000원에서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언제까지 질질 끌 수만 있는 일은 아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두 달 남짓 남은 현재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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