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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9년 3월부터 서울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달 10~20만원(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으로 차등 지급)을 지급하는 정책이 실시된다는 보도를 받았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정책인가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고교 제적/퇴학도 포함됩니다.)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교밖 청소년 41명에게 모레(29일) 처음으로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이러한 부적응 학업 중단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참여수당 지급식을 27일 오전 10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10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교육기본수당 지급안 발표 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이번 달 부터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수당은 검정고시 교재와 관심분야 도서 구입, 교육수강료 등 평생학습 교육비와 전시회·박물관·영화 관람 등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 체험비, 교통비·식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 : 친구랑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1388friend)

 초·중학생 나이대 청소년에게는 여성가족부(이름만 보아도..)가 발급하는 청소년증에 수당이 충전되고 고등학생 나이대 청소년은 유해업소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카드 계좌에 수당이 입금됩니다.(현금인출은 안 됩니다.) 청소년들은 도서구매와 강의수강비 등 교육비와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체험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수당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나라는 초등과정 6년과 중등과정 3년을 의무 교육으로(교육기본법 제8조 1항), 어떻게 초/중에 해당 하는 학생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싶지만, 질병 혹 발육 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제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하지만,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친구랑'에 등록한지 두 달 이상이 됐고, 츌석률이 70% 이상인 청소년 중에서 선정되어 매월 말일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받는 건 아닌 것이었습니다.(또, 친구랑에 전화번호를 제공한 청소년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제도권과 어떤 접점도 없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했음.)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대상을 올해 500명, 2022년 80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료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수당을 책정한 이유는 국가 복지수당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국가적 복지수당 제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에 있다. 아동은 국가로부터 아동수당을 받고, 서울 거주 19세부터 만 29세까지 미취업 청년은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지원한다. 하지만 그 사이의 만 9세~만 18세 청소년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은 없는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에 대해 "이번 방안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속, 진로계발, 기본생활 자립을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하는 것처럼 학교 안과 밖 어디에 있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밖에서 배운 풍성한 경험도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정의로운 차등 실현으로 교육의 품 안에서 만큼은 모든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다시 봐도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출처 : 미디어SR(http://www.mediasr.co.kr) 

아동은 아동이라고 수당을 받고, 청년은 청년이라고 수당을 받고, 노인은 노인이라고 수당을 받고, 여성은 여성이라고 수당을 받고(실제로 있는 겁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613175804962 ) 전에 쓴 글에서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을 수는 없다." 인데, 많이 걱정되는 건 취지대로 기능을 제대로 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정책 중에, 아동급식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금이 적고 가맹점도 부족하여서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그리고 아이들이라 이런 거에 더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초등학교 다닐 땐 화장실에서 똥만 싸도 졸업할 때까지 똥쟁이라는 별명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내 얘기 아님)

제가 이렇게까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평균 학업중단학생이 5만여명으로 집계되는 현재 들어갈(앞으로도 꾸준히 나가게 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집행할 것인지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