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0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간 아무 생각없이 지내기도 했고, 마음의 병이니 뭐니 하는 것도 좀 치우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요즘 많이들 힘드시죠? 저마다 나름의 고민을 안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고민이라고 결국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생계 그리고 일상까지도요. 뭐 사실 저하고는 다 상관없는 얘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2020년은 가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체감을 하시고

계시는 현 시점에서 감히 제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중립성을 갖춘 내용은 아니니 불편하시면 '뒤로 가기' 부탁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중국 우한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별 문제 아니겠거니와 싶었죠.

신종플루 때처럼, 메르스 때처럼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가겠지 생각했으니까요. 일각에선 이런 예측도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더운 환경에서 누그러질 것이고 사그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였죠. 저는 여기서부터 의문을 가졌습니다.

확진 국가들을 보면 딱히 다 추운 국가는 아니었더라고요. 더운 국가에서도 전파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았으니까요.

뭐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확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중국발 입국하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최소한 들어오는 것이라도 막아놓고 봐야 대책을 세우기 쉽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헛된 꿈이었죠.

사망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우한짜요 중궈짜요를 외쳤고, 중국발 입국을 막기는 커녕 되려 '이랏샤이마세'를 외치며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을 장려했죠. 물론, 중국으로부터 뒷통수 오지게 씨게 처맞은 건 덤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대역죄인이라고.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고요. 종교의 자유도 물론 있죠. 가서 예배를 하든 예스를 하든 비난할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잡고 그에 맞는 대처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외면하였고, 여당은 마녀사냥을 했죠.

한 때는 대구 봉쇄니 뭐니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역전되었어요. 서울-수도권이 가장 많은 확진자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NS에선 우스갯소리로 서울 봉쇄해야하는 거 아니냐는 조롱도 있었죠. 같은 나라에 사는 국민끼리 위로와 격려를 해도 부족한데,

서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보이는 이 나라 국민들의 저열한 국민성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개돼지들이, 대가리 깨진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깨닫게 된 건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우민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소름이 돋아요.

2.5단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행위가 과연 옳을 수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바이러스란 존재는 인간도 아니고 가축이나 야생동물도 아니고 그것들은 자유롭게 퍼지며 확산에 있어서 어떠한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는 행위는 좋습니다. 그것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일 때

인민은 비로소 그 가치를 가진다고 봅니다.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다면 저는 정부의 민간 간섭과 통제를 증오하다시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인간으로써의 자유를 구속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예외가 필요하지만요. 돌아와서 서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현실을 보자. 밤 9시 이후의 도시를 통제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결단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9시가 넘어가면 바이러스가 더 흉포하게 날뛸까요?

대중교통 운행 감축이 불러올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방역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정부의 구속이 정당할까요?

국가의 존망을 논할 문제가 아니고서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멀다고 바다 건너 외국들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외국은 방역에 자신이 없어서 백신을 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통제하는 행위 자체가 사상에 맞지 않기 때문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로 해석될 뿐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외국과 대한민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풍선 효과에 노출 될 확률도 그만큼 높다는 얘기겠죠. 정말로요.

만일 정부에서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통제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라는 것이죠.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빅 브라더' 그 자체라고 봅니다. 절대로 개인의 의지나 의식을 존중하지 않아요. 진짜로요.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대책을 들고 싶은데 이번 주제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신 얘기가 나와서 쓸까 말까 고민 좀 했는데,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서 다음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번 전염병 사태로 가장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했을 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장 고생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죠.

들어오는 자료 보고 그대로 짖는 앵무새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허수아비가 무슨 고생을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덥니다.

정작 가장 큰 고생을 하는 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분들과 국가로부터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국민들 아닌가요?

자영업자분들 얘기 좀 합시다. 1년 가까이 손해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선 영업시간을 제한시키고, 소비자들 소비를 막고,

매출은 줄고, 나갈 돈은 많고 첩첩산중이 아마 이럴 때 쓰이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죽어나갑니다.

병신같은 2.5단계 거리두기 때문에 수도권만 13만개의 자영업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확산을 막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결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분들의 절대 다수는 서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서민이라고요. 왜 자영업자들만 일방적인 총알받이가 되어야 합니까?

아주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상가 임대료 6개월 유예라든지 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이라든지 몇개 있긴 했는데,

언제까지 이 방법으로 해먹을 수도 없고 임시방편이라 한계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뭐 착한 임대인? 아니 뭐 세상에

나쁜 임대인도 있나요? 임대인은 빌려주고 돈 받고, 임차인은 빌리고 돈 주고 서로 좋자고 하는 건데 착하고 나쁘고가 어딨어요?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는 강제력이 없다고 소용없답니다. 아니 그럼 강제로 깎아야 해요?

20년 하반기에는 피해업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200만원씩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아예 대책이 없지는 않았지만 별 도움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감추기엔 역부족이네요. 더민당과 국힘당은 꿀먹은 벙어리마냥

이에 대해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건 역겨움의 끝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편에 선다는 민주당은 이런 식의 외면이

결국 보여주기식이었단 얘기고 되고 표장사 할 때만 들쑤시는 유권자가 되었고, 국힘당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몰아서 받아도 모자를 판에 저따위 헛발질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병신과 머저리를 보는 거 같아요.

물론 거대 양당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몇가지 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에서 진척이 없어서 문제란 거죠.

왜 진척이 안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재정 부담 때문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너무 빡쳐서 한 마디만 할게요.

"빨갱이 새끼들한테 갖다 바칠 돈은 있고, 국민들 살릴 돈은 없냐? 180석 씹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