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마우스 0

문재인 정권 또한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었다는 기사를 봄

오히려 당시 국힘은 반대

다만 추가로 요구했던 조건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였음

일본은 거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까지 고려했다는 기사도 있는데 재판 포기한 이유가 일본이 정보공개 거부해서임

그렇게 떳떳하고 안전하다는걸 보여주고 싶었으면 진작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고 봄

자기네 안보문제, 정치적 입지 문제 등등 여러가지 장애물이 있는건 알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는 일본으로 인해 다수의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직 일본에 의해, 일본에서 제공하는 샘플과 데이터 만을 가지고서 안정성 평가의 근거로 사용할거면 애초에 그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필요가 없음 

일본이 안전하다니까 맞겠지~ 하고 앞마당 열어놓는거랑 뭐가다름?

다만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그런데 단순 재처리 후 방류 시 34억엔(한화 약 307억원), 수증기로 방출시 349억엔, 수소&산소로 전기분해 하면 1000억엔, 지하 매설 시 2431억엔이 든다고 함

실제로 사람들에게 유의미하게 해로운지와는 별개로, 오염수 방류 덕에 일본은 적게는 1/10, 많게는 1/70까지 돈을 엄청 아끼는거임

근데 지들 꿀 빨것만 빨고 입 싹 닫겠다고?

알다시피 원자력 발전소는 엄청난 이권 사업임

우리나라가 UAE에 수출한 가압 경수로 APR-1400이 기당 약 6조원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의 1, 2, 6호기는 GE에서 설계 및 공급, 3,4,5호기는 설계를 담당

ALPS 또한 GE, 히타치, 도시바 합작(GE 기술제공)

처음엔 도시바에서 생산했는데 까고보니 엉망이라 히타치제로 바뀌었다고 함

이러한 상황에서 UN 산하 기구인 IAEA를 전적으로 신뢰 할 수 있느냐? 난 아니라고 생각함

최소한의 교차 검증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난 이번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오염수의 안정성에 대한 직접적 검증(일본 정부의 일방적 정보 제공이 아닌)과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여기에 정치가 끼어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함

근데 문재인 정권때는 찬성하던 놈들이 정권 바뀌니까 이악물고 반대하고 있고 또 반대하던 놈들은 이제와서 찬성하고 있는거 보면 뭔 폭탄돌리기도 아니고 걍 존나 웃음벨임

일본에서 계속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면 여야 상관없이 힘을 합쳐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국회의원들은 무엇이 우선인지, 국익을 위해 어떤게 중요한지는 신경쓰지 않고 이 중요한 사안을 오직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는 걸로만 보여 개탄스럽다.

이 글의 요지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게 아님

굳이 방류를 해야겠다면 일본은 일방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정보만 제공할 게 아니라, 상호 신뢰가능한 '검증'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
이정도도 못하면서 방류하겠다는건 양심 뒤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