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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들 안녕? 춘무위키 비공식 편집자에요. 춘무위키 문서에 기여좀 해달라에요!

일단, 글 쓰기에 앞서 주옥같던 클립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



비단 춘향님뿐만이 아니죠. 다른 스트리머분들도 다시보기와 클립을 모두 날려버린것을 화강암분들도 다 아실겁니다.

먼저, 이 글이 100% 맞는것이 아니며 단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춘향님에게도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론 길면 안읽으니까 바로 본론 갈게요.

"남이 만든 음악 맘대로 틀면 안되는거 알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되고 어디부턴 안되는거냐?" 이게 주요 골자겠죠.

이걸 이야기하려면 DMCA부터 이야기해야합니다.





1. DMCA와 그 영향에 대하여

DMCA란 미국의 디지털/온라인 저작권 보호 법안으로, 미국내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의 음원 및 컨텐츠는

이 법안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남들이 함부로 가져다 쓸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기에, DMCA의 보호를 받는 음원을 개인방송으로 송출하면 이 법안을 위반한것에 해당하며

위반한 스트리머에 대해서는 해당 채널 폐쇄와 법적 대응에 처해질수 있다고

트위치 약관의 DMCA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있습니다 (https://www.twitch.tv/p/ko-kr/legal/dmca-guidelines/)


Twitch.tv - DMCA Guideline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Notification Guidelines It is our policy to respond to clear notices of claimed copyright infringement that fully comply wit...
www.twitch.tv
"그럼 그냥 팝송만 안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이것은 기술적으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미국내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음반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한

타 국가 아티스트들의 컨텐츠도 이 법안의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팝송이 아닌 A라는 국내 아티스트의 음원을 송출했다고 해도, 해당 음원의 유통사가

미국의 유통사에 속해있거나 계약을 맺은 상태면 DMCA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골때리는게, 어떤 아티스트가 어떤 유통사와 계약을 맺었는지 일일이 찾기도 힘들거니와,

한 아티스트가 여러 유통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빈번해 같은 아티스트라고 할지라도

어떤 곡은 DMCA의 보호를 받고 어떤 곡은 그렇지 않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BTS는 'Dreamus'라는 국내 유통사와 'Sony/ATV'라는 해외 유통사와 함께 계약을 체결중입니다.

https://www.sonyatv.com/en/songwriters/2747/bts


BTS
When Love Yourself: Tear debuted at the top of the Billboard 200 chart in May 2018, it was not only BTS’s first ever U.S. No. 1 but ushered in a new era for K-Pop. The album was the first by a K-Pop act to lead the flagship countdown and provided the clearest …
www.sonyatv.com
Sony/ATV는 '소니 뮤직' 산하 유통사(지분50%)여서 DMCA의 보호를 받게됩니다.

어떤 앨범이, 어떤 음원이 어떤 유통사에 의해 퍼블리시 되었는지 개인이 알아내기란 골머리 썩는 일이겠죠.





1-1. 봐줄만큼 봐줬다?

사실 이 DMCA 관련 약관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어제오늘 생긴건 아니라는 말이죠.

현재 국내 스트리머들이 겪고 있는 음원에 관한 애로사항은 이미 미국의 스트리머들이 4개월전부터 겪은 일입니다.

당장 유튜브에 'DMCA strikes on twitch'라고 검색하면 비탄에 잠긴 해외 스트리머들의 영상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DMCA 법안은 1998년에 제정된것으로 인터넷방송 문화가 정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은 잠잠하더니 왜 이제와서 난리냐?"고 생각 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그 동안은 그냥 묵인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약관만 있고 아무런 재제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음... 이걸 이렇게 비유하는게 좀 비약적일수도 있는데, 굳이 비유하자면...

경기도 하천에서 불법 장사하던 상인들 예전부터 서면상으로만 경고하고 실제 시행은 하지 않다가

경기도청에서 작년부터 더 이상 봐주지 않고 전부 철거 강제집행했던 사건 알고들 계시죠?

물론 이것과 100% 똑같진 않지만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동안은 너희들이 우리 법안의 보호를 받는 음원을 무단으로 송출한거 그냥 넘어갔지만 이젠 안 봐줘"라는 스탠스로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세계로 '공문'이라는 이름의 '최후통첩장'을 날린것입니다.

문제 생기기 싫으면 해당 음원 담긴 VOD(다시보기, 클립, 하이라이트 등) 찾아서 삭제하고 앞으로 송출하지 말라고요...

헌데 이걸 일일이 찾아내는게 보통 어려운 일인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춘향님을 포함한 다른 스트리머분들 모두 울며 겨자먹기로 클립을 다 날려버리신겁니다.

춘향님이 방송에서는 쿨하게 말씀하셨어도 그 동안 진행한 방송이 얼만데, 마음이 안아프셨을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앞두고 있던 합방과 대회에서 텐션이 떨어질 수도 있고

화강암들이 더 속상해 할까봐 애써 웃으며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물론 그냥 제 억측일수도 있습니다.





2. DMCA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음원의 송출 여부에 대하여

그럼 "국내 아티스트의 음원중 국내 유통사를 거친 것이면 송출해도 상관 없지 않느냐?"는 물음은 어떨까요?

이 또한 기술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s://www.komca.or.kr/doc_law/%EC%A0%80%EC%9E%91%EA%B6%8C%EB%B2%95.pdf)



한국음협의 조항에 따르면 136조 1항에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빨간줄 쳐놓은 '공중송신'에 인터넷 방송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여태 DMCA가 그래왔던것처럼 그냥 묵인해준것이죠.

한국음협도 DMCA의 행보에 영향을 받아 언제든지 국내외 크리에이터들에게 '최후통첩'을 날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으니, 당장은 해왔던것처럼 할 수도 있겠다... 라고 말할순 있겠지만,

만일 한국음협 또한 마찬가지의 방침을 취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클립 전체 삭제식을 해야만 하겠지요...





2-1. 그럼 대체 뭘 틀란 말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트위치 약관이 명시하고있습니다.

https://www.twitch.tv/p/ko-kr/legal/community-guidelines/music/


Twitch.tv - Music
www.twitch.tv
약관이 명시하고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음악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니가 직접 작곡했고 저작권이 없는거 (즉흥곡)

-직접 작곡했고 저작권자가 너인 경우 (단, 유통사와 계약 체결시에 '방송 송출 금지' 조항이 있으면 안됨)

-저작권이 없거나 소멸된 경우 (공공재, 클래식, 일부 오래되서 저작권 소멸한 음원)

-저작권자한테 허락 받은거 (소명할 자료 있어야됨. 서면이든 녹취록이든..)

-Soundtrack by Twitch를 이용한 음악

-Twitch Sings(사실상 망했음) 노래 공연 장면



Soundtrack by Twitch란, 스트리머들이 저작권에 구애받지않고 음원을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트위치 측에서 나름대로 라이선스를 따와서 구축해놓은 서비스입니다.

https://www.twitch.tv/broadcast/soundtrack



Twitch
Twitch is the world's leading video platform and community for gamers.
www.twitch.tv
단, 이 음악을 사용하는 목적은 오로지 트위치에서의 생방송에 제한됩니다.

유튜브가 유튜버들의 저작권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구축한 '오디오 보관함'과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별점은, 생방송중일 때만 음원을 들을 수 있고, 다시보기나 클립에서는 해당 음원이 자동 소거 되는 기능입니다.

확실히 이걸 사용하게되면 일일이 다시보기나 클립을 찾아 지우는 번거로움은 없어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아직 베타테스트 중이기에 곡들이 그렇게 많다 할 수 없고(약360곡)

음원들이 양키센스가 강렬해서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관이 명시하고있는 '사용할수 없는 음악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이 니꺼 아닌 음원

- 립싱크? 당연히 안돼~

- 노래방? 응 안돼~

- 리액션? 허락 안받았어? 안돼~

- 디제잉? 저작권 니꺼 아닌 음원으로 샘플링해서 만든거 다 안돼~

- 커버? 연주? 그것도 안돼~

- MR? 되겠니?

- 아참, 시각적인 것들도 안된다! (노래 가사, 악보, 기보법 포함 기타 시각적 요소들)



참 골때리는게, 노래방이나 가사조차 안되는지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뭐 엄연히 저작권이 있긴 하죠.

근데 진짜 골때리는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매력님 방송을 보다가 알게된건데요...

허밍... 그러니까 흥얼거리는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https://www.twitch.tv/charming_jo/clip/TenaciousBlazingBibimbapBCouch


Charming_Jo - 허밍도불가능ㄷㄷ
Watch Charming_Jo's clip titled "허밍도불가능ㄷㄷ"
www.twitch.tv
해당 질문에 대답한 Aureylian이라는 분은 트위치 스태프로, 크리에이터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사료됩니다.

(Aureylian님의 트위치 계정: https://www.twitch.tv/aureylian)



Aureylian - Twitch
Community and Creator Marketing at @Twitch - Lead Shenanigan Writer - Occasional Streamer
www.twitch.tv
다만 이 CreatorCamp라는 채널은 스트리머와 트위치 스태프간의 소통을 컨텐츠로 하는 채널이며

조매력님 말씀대로 두 분 모두 저작권 관련 법조인이 아닌관계로 백프로는 아니고 참고만 할 만한 수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해당 채널의 다시보기에서 두분의 대화를 면밀이 들어보았는데,

트위치 직원의 입장으로 스트리머를 보호하기 위한 발언인것으로 느껴졌고

그냥 헷갈리거나 문제 생길만한 일은 왠만하면 하지 말라는 식의 말씀인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트리머분들께 드릴수 있는 팁이라고 전해주신것들을 보면,


팁#1 - 이거 써도 되는지 아닌지 헷갈려? 그럼 하지마.

팁#2 - 니 대시보드 드가서 콘텐츠 전부 검사해보고 문제있는건 뭐든지간에 다 지워.



라는 다소 극단적인 팁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 방송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this views and opinions expressed in this stream are those of the creat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policy or presentation of Twitch interactive, Inc. (이 방송에서 표현하는 의견은 해당 인물의 견해일 뿐이며 트위치 본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는것은 아닙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쟤(DMCA)들이 뭘 갖고 시비걸지 모르니까 최대한 처신 잘하라고' 할수 있겠네요.





3.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것인가?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아무래도 뮤직 스트리머분들일겁니다.

노래 커버나 악기 연주는 물론이고 화면에 가사를 띄우는것 조차 불가능 하다니까요.

이젠 정말 자작곡만을 노래하고 연주하는것만이 답일까요?



다만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DJ 스트리머분들이 가장 타격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디제잉이란것이 기존의 곡들에서 샘플을 따와 변형하고 섞는것인데, 이것마저 불가능하다고하면....

DJ 스트리머가 디제잉을 못한다고 하면 말 다한거죠 뭐.

직접 샘플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과 고충이 얼마나 클지는... 어이구...





4. 게임스트리머들은 안전한가?

과연 게임스트리머들은 이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안전지대에 속해있을까요?

찬찬히 훑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 '음원' 이슈가 아니라 'DMCA'가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 직면한 문제는 DMCA의 보호를 받는 컨텐츠들의 사용 불가라는것이죠.

약관에 명시된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와 그럼 이런것들도 문제가 될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리듬게임: 리듬게임 내의 BGM이 DMCA의 보호를 받는 경우.

리듬게임 대부분이 기존에 존재하는 곡으로 노트를 만들어 플레이하는 형식인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임이 몇이나 될까요...

비트세이버, 태고의달인, 저스트댄스, 디제이맥스, EZ시리즈 등, 유명한 리듬게임 대부분이 가요나 팝송을 포함하고있고

만약 그 곡들중 DMCA의 보호 대상이 있다면? ㅎㄷㄷㄷㄷㄷㄷ

거기다 수많은 모바일용 리듬게임들까지.....



게임 사운드트랙: 게임 내 사운드트랙(OST)이 DMCA의 보호를 받는 경우.

보통 게임 OST는 해당 게임사의 전속 밴드나 가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경우는 드뭅니다.

차라리 인디게임 제작자가 직접 작곡한 경우(예: 언더테일, 얼불춤)가 더 흔할 지경이죠.

대부분의 게임사에선 OST는 그냥 외주를 맡기는데, 이 외주를 맡긴 작곡자가 DMCA의 보호를 받는다면?



예를 들어,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님 역시 콜오브듀티, 어쌔신크리드, 메달오브아너 등 숱한 게임 OST 제작에 참여하셨고, 'Two Steps From Hell', 'Immediate Music'라는 유명한 음악 프로덕션 회사들 역시 각종 게임의 트레일러와

OST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세 회사의 위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이며 확실하게 DMCA의 보호 대상이란 것이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게임 OST 외주 프로덕션 회사들이 미국 소속입니다.



그럼 이제 게임 스트리머들도 방송에 송출하려는 게임의 OST 제작사가 미국에 위치해있는지,

혹은 미국에 위치한 유통사와 계약을 맺은 작곡가인지 일일이 알아보고 게임을 선별해야 할까요?



그나마 다행인것은, 게임사들이 종종 사운드트랙 음반을 개별적으로 출시해서, 이 음반만을 DMCA에 보호받도록 하고

게임 내 재생되는 음원은 그렇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들을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음원만을 추출해서 따로 사용하는것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하프라이프'의 제작사인 '밸브'사 입니다.

https://store.steampowered.com/video_policy


Video Policy
Video Policy Valve Video Policy We encourage our users to make videos using Valve game content, such as playthrough or instruction videos or SFM movies. We are fine with publishing these videos to your website or YouTube or similar video sharing services. We're not fine with taking assets from our g...
store.steampowered.com




5. 해결방안이나 대안은 없는가?

앞서 말씀드렸듯, 음원의 작곡자, 음원을 유통하는 유통사가 DMCA의 보호를 받는지 알아야 하고

한명의 아티스트라도, 하나의 게임이라도 작곡자가 몇명인지, 계약한 유통사가 몇개인지,

그중 DMCA의 보호를 받는 작곡자나 유통사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매력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일리가 있기에 인용하겠습니다.

'다시보기나 클립을 남기지 않고 생방송으로만 음원을 이용하면 위험도가 많이 줄어들수도 있다'

'다만 생방송중 걸리게 될수도 있으니 완전히 안전한것은 절대 아니다'

여기에 더불어, 생방송중 찾아와 스트라이크(저작권법 위반 제기)를 거는것은 유통사로, 유통사마다 방침이

케바케라는 점입니다. 어떤 유통사는 스트리밍에 호의적인데 비해, 어떤 유통사는 보수적일수도 있겠죠.

다만 이것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것입니다.



몇가지 대안이나 해결책에 대해 레딧이나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이미 의견이 오갔습니다.



-트위치가 음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

소위 빅3, 삼대장이라 불리는 워너 뮤직, 유니버설 뮤직, 소니 뮤직과 저작권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

거의 대부분의 음원을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을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베타테스트중인 Soundtrack by Twitch와 연계하는 방식도 가능할것이구요.

다만 그 액수나 규모를 생각했을때 당장은 어렵거니와 3사 모두와의 성사도 거의 불가능할것이라 사료됩니다...



-유튜브와의 계약으로 기술지원을 받는다.

유튜브는 다들 아시다시피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마련되어있습니다.

만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있다면 수익창출이 불가능해지는, 속칭 '노딱'이 있고

저작권자가 해당 영상에 마음대로 광고를 달수도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

다만 이 의견도 많이 회의적입니다. 설사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자신의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이용할 스트리머가 몇이나 있을까요?

수익을 배분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스트리머들의 반응이 어떠할지는 너무나 뻔합니다.



-그 외

DMCA 법안 개정 시도 및 위헌 소송, 단체 시위, 교묘한 편곡, 유통사들의 방송 플랫폼 마련 등....

하나같이 현실성이 부족한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당장 저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ㅠㅠ

그저 트위치 가이드라인이 말하는대로 해결 될때까지 한껏 웅크리고 기다리는 수 밖에요....

이에 스트리머분들이 겪게 되실 고충이 얼마나 클지 감도 안잡힙니다 ㅠㅠㅠㅠㅠㅠ





6. 마치며...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_ _)

지금 당장은 철벽이 세워진것처럼 숨이 턱 막히는 시기이지만, 인터넷 방송이라는 하나의 문화가

양지로 떠오르기위한 하나의 과도기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역사는 짧지만 수년간 급성장하며 언젠간 겪어야 했을 성장통이겠죠.

특정 단체나 일부만 즐기는것이 아닌, 거대한 문화로 자리잡은 만큼,

분명 보완을 통해 해결방안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춘향님도, 화강암들도 조금만 더 지켜보고 기다리다보면,

자유롭게 음악도 듣고 게임을 하며 소통을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십쇼!!





P.S: 현재 트위치 본사에 문의 메일을 넣었고 답변을 기다리는중입니다.

문의 내용은 '시청자가 후원한 영상이나 음성에 DMCA의 보호를 받는 컨텐츠가 포함되어있으면

처벌을 받는것은 스트리머인가 후원자인가' 입니다.



P.S2: 이 글은 다른 스트리머분들의 팬카페나 커뮤니티에 퍼나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