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사 0

최선을 다한다메.. 허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02413?sid=101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분야는 417억원으로 올해(492억원)보다 75억원(15.3%) 줄어들었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에도 19.3%(117억3000만원) 줄어들었는데 재차 삭감되며 400억원 선도 위협받게 됐다.

국내 어린이집 수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진 201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2020년말 기준 어린이집은 3만5352개였지만 이듬해 2000개가 넘게 줄어 3만3246개로, 작년엔 3만923개로 쪼그라들었다. 올해엔 더욱 감소해 6월 기준 2만9236개다.

감소세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더 가파르다. 민간에선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신설 유인이 사라졌고, 운영하던 어린이집도 문을 닫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020년 말 2만7039개였던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지난 6월 기준 2만41개로 25% 넘게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수가 25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축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민간 보육기관이 썰물 빠지듯 선제적으로 사라지며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오히려 보육 절벽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집이 태부족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같은 보육 수요-공급의 괴리를 충당하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공공보육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삭감에 대해 해명하며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50% 까지 올리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지역 사회와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대신해야 한다”며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