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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국 새로운 게임규제 법 도입예정

아이엠우승
2023-12-22 16:10:20 554 8 6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82714


22일, 국가신문출판서(NPPA)는 중국 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에 대한 새로운 '온라인게임 관리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안에는 ▲강제 전투 금지(막피?) ▲게임 과사용 및 과소비에 대한 제한 ▲게임 테스트에 대한 기준 ▲미성년자에 대한 게임 지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본문에는 '매일 로그인', '최초 충전', '연속 충전' 등 유도성 보상을 설정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운영 주체는 투기, 경매 등의 형태로 가상 상품의 고가 거래 행위를 제공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이용자의 충전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서비스 규칙에 공개해야 한다. 이용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위에 대해서는 팝업창 경고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가 불완전한 게임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가짜 광고를 금지시킨 것이다.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높은 보상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서술되어 있다. 외에도 게임 결제와 관련한 여러 내용이 이번 발표에 담겼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 행위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학교 및 문화센터와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공되어 있다. 더불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는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정확한 의미는 안 나와있네요)고 서술되어 있다. 


게임 테스트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의 승인을 받기 전, 테스트하는 내용이 새로운 안의 관련한 요구 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테스트 인원은 2만 명 이하로 제한되며, 게임사는 테스트 시작 전 시작 전 게임의 명칭 및 주기, 사용자 규모에 대해 소재지의 관리기구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업계 일선에 적용된 내용은 아니다. 국가신문출판서는 현재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하지만 현지의 분위기를 살폈을 때 당국의 조치에 반대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https://m.inven.co.kr/webzine/wznews.php?site=webzine&iskin=webzine&game=&idx=291670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확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동시에 게임 내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 보상과 동일한 성능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27조)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책은 중국 게임산업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 전파 △우수한 중국 전통 문화 계승 △새로운 시대 발전 성과와 스타일 반영 △과학기술 혁신과 신기술 적용 촉진 △글로벌 시장 잠재력 등 5개다.


중국 당국은 내년 1월 22일까지 업계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결정한다. 



개인의견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상당수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숙제라 불리는 형태의 모든 시스템(DAU 뻠삥용)은 중국 시장에서는 금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해석에 따라서는 배틀패스도 금지 대상입니다

게임내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 보상과 동일한 성능의 아이템 획득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한정 뽑기 등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모든것이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IT 산업을 싫어하며 억압하는 스탠스지만 그렇다고 돈 벌어다 주는 기업을 다 죽인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물론 할수도 있긴함)


일러 검열과 달리 시스템 전반을 건드리는 문제이기에 중국 내 서비스와 해외 서비스에 차이를 둘 수 있을지도 알기 힘듭니다


게임사들도 다른 곳에서 매출을 올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더 기상천외한 BM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패키지를 훨씬 많이 팔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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