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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관련 법안 근황

김블로그님
2022-12-08 16:25:46 154 1 0

https://www.opennet.or.kr/22897


3줄 요약


* 현재 추진 중이던 망사용료 법안 막음


*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망사용료 법안도 막겠음


*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까지 요구할 예정


단 급한 불은 껐지만 우리들의 관심이 느슨해 질려할때 통신사들은 

어떤 수를 써서든 법안을 몰래 통과시킬게 뻔하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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