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무님 0

8월 15일 야외방송을 하시던 도중, 곱창집에서 식사를 마치시고 푸딩님이 혼자서 먼저 식당을 나와서 돌아다니실때 좀 심각한 음성 도네이션이 있었습니다.

해당 행위와 관련된 조문입니다.

2017년 12월에 관련 법률들이 개정이 되면서 성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 졌습니다.

여타 다른 음성도네이션을 통한 조롱이나 장난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지만 푸딩님이 혼자 계실 때 발생한 그 음성 도네이션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법률 해석상 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친고죄 제한이 모두 사라져 고소는 총무님이나 푸딩님이 나서실 필요가 없이 증거와 서류 제출만으로 누구나 하실 수 있으며 단지 피고소인 (피의자)의 특정이 필요하므로 트윕을 통해 저 해당 도네이션을 보낸 사람에 대한 기록 (해당 상황이 발생한 동영상, 트윕에서 도네이션을 보낸 시간, 도네이션을 보낸 사람의 아이디나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2017년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들이 대폭 개정되고 신설되면서 2018년부터는 성범죄의 폭이 넓어지고 그 처벌도 엄격해 졌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꼭 조심하시고 도네이션으로 스트리머 괴롭히는 건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지만 그 정도가 넘어서 범죄에 이르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