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개굴이 0

기존에 매년 1회정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관련하여 점검받고 있는 회사를 다니는 현직자임..

왜 N번방 관련 조치로 인해 트위치VOD가 맛탱이가 가는가 이게 이해가 안될 펨붕이들을 위해 설명해드림.

2020년 N번방 사건이 터지고 정부기관에서 마련한 대응책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국내에서 사업하는 매출액 10억이상 or 일평균이용자수 10만명이상 

SNS,커뮤니티,대화방,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등 사업자(해외포함)들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촬영물방지용 필터링기술을 2021.12.10까지 적용하라고 공문을 보냄

그런데 문제는 2021.12.10일까지 적용하라고 통보하는 공문을 2021. 말에에 발송함.


업체 : 아니 12월까지 기간도 얼마 안남았는데. 기술을 어떻게 구함??  
정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등 공공 DNA DB에서 기술지원해주니까 자체개발하시던지 외주개발하는 업체를 찾아보셈
업체 : 응 알겠어 그런데 필터링기술 개발비는? 서버비용은? 외주로 하면 그 비용은?
정부 : 몰?루?
업체 : ??? 에초에 우리는 오픈된 사이트라 그런 촬영물은 유통안되는데? 해외사이트가보셈 유통 ㅈㄴ 되고있는데?
정부 : 누가 한국에서 사업하라고 칼들고 협박함?? 적용안하면 사업못함 ㅅㄱ 

업체 : ?????
정부 : 적용기간은 우리가봐도 좀 너무하네 2022년 6월까지 반년더 유예해드림 ㅅㄱ
업체 : 애휴 일단 알겠음 (ㅈ같아도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해야되니까) 

2022년 7월

정부 : 애들아~ 필터링기술은 다 준비됬지?? 점검할꺼야~
업체 : 필터링기술 준비했다 그래 (시모도 돈 많이든다고 징징댄 바로 그것 )

2022년 7월부터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사업체중에 트위치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필터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을거고
트위치의 대응은... 필터링기술 적용해서 돈쓸바에 한국섭에서 VOD를 없에는게 경제적임 ㅅㄱ 한국사용자 VOD 철수요~  

내가 다니는 회사는 외주개발로 통과 했고 

대표가 술마시고 필요도 없는 뭣같은거 하나 추가하느라 돈 졸라썻다고 욕하는거 들음 ㅋㅋ 심지어 매달 유지비도 나감

다른업체들이 어떻게 필터링 통과했는진 몰?루?

아래는 공문에 포함된 92개 점검대상 업체안에 트위치TV도 포함된 모습 작년까진 대상명단에 없었음 

근데 정부 정책이 탁상공론인게 에초에 공개된곳에서 불법촬영물 유포를 안하고 (유포하면 ㅈ되니까) 

익명,폐쇠형 커뮤니티쪽에서 유통되는데 (텔레그램,해외사이트) 그걸 근절? 하겠다고 필터링 기술을 

모든 국내사업자한테 확대적용하는게 맞나?

불법저지르는 놈을 개쎄게 처벌해서 조져서 본을 보이는게 중요하지..

극소수의 범죄행위를 막기위해 (심지어 근절도안됨) 다수가 피해를 받네... 조주빈 이개쓰레기때매 몇명이 피해를 보냐.. 

잘 읽었으면 개추좀

https://www.fmkorea.com/index.php?mid=ib&sort_index=pop&order_type=desc&listStyle=webzine&document_srl=52017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