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알님 0

 1. 보증금이 지불된 사유가 이상한 이유는?

- 전 거주자와 시행사 사이에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3자의 돈을 끌어와서 쓰는게 아니라 둘이서 법적으로 싸우던 뭘하던 상관이 없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문제는 없을 것 보입니다.

 2.혹시 지불한 보증금에 문제가 생기면?

- 전 거주인과 시회사 사이의 금전 문제는 그 사이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경우이고,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제 3자는 무조건 보호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옹알님께 금전적 손해가 있을경우 시회사와 전거주인 양자에게 변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3.이중계약의 위험성?

 - 이중계약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제 3자가 선의를 가질 때는 제 3자는 보호를 받습니다만, 그럴 경우 옹알님은 그 선의를 입증 할만한 물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 관해서 시행사와 작성하셨던 각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 시행사와 전 거주자의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옹알님과 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중계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을 것이나 혹시 시행사가 법적 문제로 끌고 가게 되면 옹알님은 제 3자의 입장이 되고, 현재 상황에서 옹알님은 선의를 가지므로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원할 경우 시행사에게 계약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의를 입증 할만한 물증으로는 지불한 보증금에 대해 시행사와 작성한 각서가 되겠습니다.

By. 산아**님 (혹시 몰라 마스킹처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