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류제이_님 
CCIA는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입법이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한미 FTA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수십억 개의 게임, 화상 통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일일이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넷플릭스, 구글 등 소수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망 사용료 부과가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또 CCIA는 “한미 FTA 발효와 맞물려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이 ‘발신자지불방식’에서 이용자가 통신사에 정액 요금을 지불하는 모델로 바뀌었다”며 “콘텐츠 제공 플랫폼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요금 지불을 의무화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강제 회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망 사용료 의무화가 결국 한국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CCIA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 추가 요금 지불을 강요하면 한국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불러와 한국 콘텐츠 제공업체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이젠 정말 미국형들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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