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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해달라고 해서 욕을 하면 모욕이 되는게 현실법

ㅇㅇ506aa
2019-11-14 11:56:42 376 10 6

일단 김나도는 이름, 얼굴, 사는곳 등등 특정성이 완전하게 까발라졌기 때문에,


김나도가 방송에서 나한테 욕해도 괜찮아요 해서 욕하면, 그 욕한 행위 자체는 가해가 되어서 고소도 되고 기소도 된다.


다만, 피해자 김나도가 하라고 했다는 양형참작의 사유가 있어서 판사가 양형에 있어 참작을 해줄뿐.


욕을 한게 죄가 되지 않는건 아니다.


그리고 걱정마라 욕한 어린 쫄보들아. 


처음이면 심해봐야 대부분 기소유예고, 아주 심한경우(패드립, 죽어라 등등의 살해위협) 경우에도 초범이면, 집행유예 될까 말까다.


걱정마 쫄보 꼬꼬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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