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누나 0

* 사소한 도네가 암살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합시다 *

# 기본적인 저작권의 대하여

대한민국 및 일본 저작권의 보호기간 => 창작물 제작 이후, 저작권자의 생존기간 +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이 노래는 좀 오래됐으니 괜찮을꺼야! 방심하다가 스트리머를 암살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의 기준에 대하여

우리 스트리머는 프로-페셔날 스트리머라 저작권에 대해 잘 알겠지만,

그냥 세상에 굴러다니는 누가 만들어 놓은건 다 저작권이 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해당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자유로이 풀어두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일단 흐-음 하고 의심을 살짝 해보자.

# 영상도네 저작권 위반 처벌에 대하여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영상을 도네했을 시에, 

스트리머는 정지 처벌을 받게 되며, 도네를 한 트수도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설렁설렁 암살각이당! 하고 암살하려다 더 큰 피를 보는건 트수다.)

# 도네가 가능한 영상에 대하여

YouTube / Twitch Clip =>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가능 [저작권 제한 먹을거 같은 YouTube 영상은 제외]

애니메이션 / 영화 / 드라마 => 예고편 / 트레일러 영상 / 오프닝 곡 / 엔딩곡 만 가능

음악 => 뮤비 / 가사 

[직캠은 애매하다. 저작권 상 불법인데, 해당 엔터테이너의 홍보를 위해 눈감아 준다는 애기가 있다. 혹시 모르니 일단 밴]

# 도네가 불가능한 영상에 대하여 

애니메이션 / 영화 / 드라마 => 내용이 들어간 영상 (리뷰 등) 

음악 => 지상파 방송 / 케이블 방송 / 공연 영상

# 특히 주의 해야 할 영상들

1. 공중파 3사 영상 (혹여나 실수로 틀었다면 바로 로고&마크를 가려라)

2. Marvel / Walt Disney / DC comics etc. (미국 대형 미디어들)

3. 일본 TV 프로그램 및 일본 공연 영상 (정지 선례 있음)

위 3개 사항은 꼭 주의하고, 영상 도네 오픈 이전에 프로-페셔날 스트리머께서 썸네일을 사전 필터링을 해야한다.

저작권이라고 하면 사진, 음악, 영상, 책 등등 많겠죠?

금일 말씀드릴 부분은 "음악"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께요.

1)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된 음원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는 방송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AR/MR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류기행 사장님 바람기억 ㄱㄱ

3) 하지만, 생방송에서 음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질문과 답변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겠습니다.

질문: 생방송에서는 음원 사용이 허용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저작권 위반입니다.

하지만, 사용하셔야 되는 것은 개인이 음원 허용받기 어렵고, 플랫폼 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되는 부분인데다가,

음원제작사가 생방송을 보며 우리 음원을 사용해서 저작권을 위반하는지 지켜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생방송 보면서 잡고자 하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음원 저작권 위반에 걸리셨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클립 등 녹화본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 유명하시다면 음원 제작사와 연락하시거나 그냥 무료 음원 쓰시는 편이....

질문: 그 짧은 클립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네 문제가 됩니다.

녹음본들(다시보기, 클립, 유튭 업로드 등)에 음원이 있다면

이것은 100% 저작권 위반이고,

법적 공방까지 갈 수 있는 부분임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음원이 있는 클립에 대해서는 스트리머 본인께서 눈물을 머금고 삭제하셔야 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녹화본은 필요하고, 생방송도 해야겠고 어떻게 해야하죠? 매번 삭제할 수는 없잖아요?

답변: 생방송과 녹화본에 대해 음원 출력 라인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생방송에는 음원이 나가고, 녹화본에는 음원이 안나가도록 설정하셔야 하는데

방법에 대해 설명한 글이 트게더에 있던 것 같은데

링크 아시는 분 덧글 남기시면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결론은 음악 사용이 저작권 위반은 맞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주 컨텐츠가 음악 방송이 아니라

방송을 하면서 사이드로 음악이 나가는 식이고,

생방송을 보면서 저작권 위반을 잡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방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주 컨텐츠가 음악이신 분들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문제 발생의 주 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클립 등 녹화본들입니다.

덧글을 통해 알게 된 사실로는 친고죄의 경우 위반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 의중도 불법적인 방송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부득불 방송하며 음악을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음반산업협회측과도 연락을 취해보려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 의도는 예전 음식점에서 음원 사용이 무조건 불법이던 것이

1~2만원정도 매달 지불하고 멜론처럼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업체들이 생겼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스트리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 중입니다.

2018-03-02 추가

저작권에 대하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답변입니다.

1. 음악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증을 해줄 수 없지만 사용해도 무관하다.

1) 기존 우가 법적 공방도 사용료에 대한 징수에 대한 청구로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2) 플랫폼과 이야기가 나누어져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한다.

2. 친고죄로 누군가가 신고하였을 때는 사용료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진다. (처벌이 아님)

3. 음이 고정된 것이 아닌 이상(원곡 CD를 스트리밍하지 않는 한)

직접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길거리에 공연했던 사람들 다 잡아야한다.

그래서 트위치 코리아로 문의를 남겼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료에 대한 징수(스트리밍을 하였기 때문)를 청구하는 부분이므로

계정 폐쇄조치보다는 해당 사용료를 지불하였는지에 대한 의사에 따라 조치를 취할수는 없으며,

가능하다면 트위치코리아측에서도 연락을 취하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남겼습니다.

물론 의무가 아니니 어떻게 답변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작권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머기업같은데서 노래트는건 다시보기에서 노래가 저작권으로 짤리기때문에 트위치내에서도 그걸로 퉁칠려고함

일단 내가 찾은건 이것들이 가장 정확한것같음

트게더에있는걸 찾아오다보니 제대로 다 걸려지지않음...이해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