뀨식 0

출처 : VOD 콘텐츠에 관한 Twitch 코리아 업데이트 및 약관 변경의 건

실행되면 아래 같은 클립도 없겠죠?

이 건에 대한 트위치 이용자(브리트나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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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의 한국 vod 서비스 중단에 관한 공지를 보면 '한국 법률 준수', '규제'와 같은 표현이 두드러지게 보이며

변경조치가 영구적이란 질문에 '더 나은 기술로 현지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두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 통신3사 발 망사용료 법안

2.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n번방 방지법) 이 2가지로 보입니다.

망사용료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트위치는 1080p에서 720p로 화질제한하는 강수를 두었는데 

이에 방통위가 트위치에 과징금을 때리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2번의 n번방 방지법이 문제가 되는데요.

해당 항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쉽게 말해 영상을 검열하는 기능을 넣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고,삭제 요청받은 불법촬영물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넣으려면 

트위치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내야겠죠.

방통위가 이런 문제를 먼지털듯이 털면 과징금을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렇고 이게 만들어진게 20년도 말인데 왜 아직도 너네는 이런 기능이 없니? 하고 말이죠. 

이 때문에 수익성이 더 이상 날 수 없다고 판단, 현재 트위치 코리아가 철수에 가까운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아프리카 갑질 사건 이후 트위치로 넘어와 오랜 기간동안 방송봐오며 지금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당장 제가 시청하는 여러 스트리머들이 여러 플랫폼으로 흝어지고 또 그 플랫폼에 적응 하는건 힘들거 같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트위치만 탓하기엔 대한민국의 '표심 얻기 위해 단추부터 잘 못 꿰어진 법안'과 

이용자를 그저 돈으로만 보는 몇몇 기업들과 정치권과 기업의 행보에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지 못하는 정부 기관 등이

더욱 아쉬운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덧붙여 단순히 트위치라는 플랫폼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후 여러 스트리머분들이 다양한 플랫폼들이 

옮기는것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플랫폼들이 스트리머들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업들에게 '또' 망사용료를 올려 받을 것이며 

늘어나는 망사용료를 부담하기 위해 덕지덕지 붙어있는 광고들이나 혹은 공중분해 되어버리겠죠. 

'해외 cp들에게서 망사용료를 걷는다면 우리는 통신망에 재투자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통신사들의 발언도 믿기 힘든 것이 

이미 단통법 시행후 통신요금을 내리겠다던 통신사들은 물가상승을 고려하더라도, 통신요금은 이해되지 않게 꾸준히 올라갔으며 

설비에 대한 재투자도 극히 적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정부가 통신 3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음에도 정부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생각하에 움직이겠죠.

지금 이런 상황은 시작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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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오늘 방통위 시행공지로 불법촬영물 감시 시스템 의무에 대한 공문이 올라왔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