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5/12/Z7YFIVET35A3JLTHMSC556CZNE/
정부가 36조원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짜서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 지원금을 준다.
손실보전금(옛 방역지원금)에 23조원이 들어간다. 업체 당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작년말과 지난 1분기 각각 100만원, 300만원씩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1400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생긴다. 추 부총리는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손해를 본 업체에게 주는 법정 손실보상금 확대에 1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보상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높아졌다. 손실 전부를 메꿔준다는 뜻이다. 손실보상금 하한액(분기 기준)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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