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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정부기구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국회에 계류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反)경쟁적"이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USTR은 이어 "일부 한국 ISP는 그 자체가 콘텐츠 제공업체이기에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며 "더욱이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해치면서 한국의 3대 ISP 사업자들(KT·SK브로드밴드·LG U+)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썼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CP)가 ISP의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내는 대가를 말한다.
CP 가입자들이 넷플릭스 등을 보기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만큼 외국 CP들도 대가를 내야 한다는 것이 ISP의 입장이지만 일부 외국 CP가 반발하면서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이런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USTR은 작년과 재작년 무역장벽보고서에도 한국내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해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11610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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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_reich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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