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롱네롱네롱 0

안녕하세요 네롱입니다.

이번일로인해 걱정해주시는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이제 걱정안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려구요.

제 방송에 피해를 계속 입히면 영업방해로 신고하려 합니다.

(인벤 blast00의 아이피는 사건접수시 알 수 있다고함. 증거가되니 더 쉽게 풀릴것임)

도움주시는분이 많아서 다행이에요.

정보주시는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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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머의 게임방송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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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몇일 개인적인일로 힘들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일이 생겨버렸네요.

스트레스가 최고조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잠도 못자서 피곤할뿐더러

여러분들께 얼굴도 못 보여드려 속상합니다..

그리고 걱정해주시는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