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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님 궁금해 하는 거 같아서 찾아옴

게임이나하자님
2022-12-01 16:08:53 300 2 0

게임 하다 문제 생기면 흔히 "~~ 그거 불법임" 

"ㄴㄴ 불법은 아니고 약관위반이지" 라고 하는데

대리게임 금지법이 ㄹㅇ 있음



-법률 내용

e75f608cc5bd1e07f7ed0e7aed941c5c.png


그러면 돌깎이 불법인지? 생각하면

법률 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기 때문에 

무료, 친분으로 하는 건 ㄱㅊ 

물론 약관은 별개임



참고자료

1. 법무법인 (다빈치) 벌률 설명 자료

- https://www.lawdavinci.com/sub04/03.php?mode=read&id=83 


2. 서울경제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JCAG1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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