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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유승준 이번 판결이 입국허용을 뜻하는건 아니라네요.

레몬킬러님
2019-07-13 08:32:58 1959 5 6

우리나라 법에 병역기피하면 만38세까지 비자발급이 안되게 법으로 되어있는데

유승준은 2015년 당시 이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비자발급거부가 위법이라고 판결난거라 이유가 있으면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 심지어 비자가 발급되어도 행정적으로 입국 거부할 수도 있다고하네요.


개인적으로 관광비자정도면 그래 반성했으니 고향땅이라도 밟아봐라고 내줘도 뭐라안하겠는데 F4비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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