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숙 0

안녕하세요 얼마 전 여가부의 개인방송 모니터링 관련해서 글을 올렸던 룩빡이입니다.

(출처 : https://tgd.kr/18041603?search_type=nickname&search_term=%EC%98%A4%EB%B2%84%EB%8D%94%EB%AC%B8)

그 후로 해당 정보 출처를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이곳저곳 잠깐 조사해봤는데, 제가 쓴 글이 팩트인 부분도 있는 반면

다소 왜곡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정보를 습득했다보니 오류인 사항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비판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보로 비판해야 한다 생각해서 정정글을 올립니다.

바로 올리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어서 올리는 게 늦었네요.

이번의 정보는 모두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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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3월부터 공식적으로 개인방송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은 팩트다.

(2) 법적으로 여가부 권한의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다.

      하지만, 18년도에 10월에 개인방송 자율 규제 방안에 대해 여가부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은 팩트다.

(3) 법적으로 규제가 입법되지는 않았지만, 여가부 모니터링에 잘못 걸리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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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홈페이지의 2019년도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믿기지 않는 분들께 송구스럽지만 놀랍게도 모니터링 자체는 팩트입니다.

여가부에서 18년도 12월에 올린 2019년 업무보고에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 중 하나로, 이 정책은 이미 의결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정책의 정책자료 중 핵심내용을 요약해놓은 페이지입니다.

즉, 미디어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여부는 이미 2018년도 1월부터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트수들과 직접 연관된 미디어 모니터링 외에도 현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이미 계획으로 정해져 있었네요.

계획으로 버젓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런 정책들이 이슈가 안 되었던 게 신기하네요.

개인방송 현황 및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여가부 주최로 18년도 10월에 한 차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토론에서 개인방송의 성차별성 현황으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거를 부분이 없어서 따로 중요부분 표시는 안 했습니다. 오히려 글을 다 못 담는 게 아쉽네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가부는 개인방송에서 반여가부, 반페미니즘적 주제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불편해하며, 개인방송

을 공공화하고 여가부 통제 하에 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제시하는 개인방송의 성차별 유형은

(1)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에 대한 비하/모욕

(4) 페미니즘 및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 및 비난 (사실상 반대 주장이라 봐도 무방)

(5) 남성 역차별 주장

(6) 미투 운동 반대 등 성평등 정책 무효화 시도

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해 단순히 자기 의견과 주장 제시만으로도 성차별 유형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차별 관련 키워드로는

김치녀, 여성혐오,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워마드, 메갈, 미투, 군대, 동성애, 여성정책, 미러링 비판, 여성정책/여성운동 비판, 한국 여성, 성형, 남자가 생각하는 예쁜 여자, 뚱뚱한, 김여사, 역관광, 기타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단어

로 명시되어 있네요. 트수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도네할 때는 주의 바랍니다.

다행히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제 방안은 법적으로 입법화 되진 않았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번 글에서 정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여가부의 주장으로는 상기의 가이드 라인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되어 있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 얼마만큼의 압력이나 불이익이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며, 실제로 법적 규제에 들어가려다가 여론에 의해

한 수 물러난 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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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에 대한 압력이나 불이익, 권고조치 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찾아보려 했지만, 여가부 정책자료를 뒤져봐도 

개인방송 모니터링의 상세 진행 방안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네요. 혹시 발견하시는 분은 제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가부의 행적들을 보면 개인방송, TV, 게임을 포함한 미디어 매체를 통제 하에 넣고, 반여가부적 or 반페미니즘적 컨텐츠를 차단

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여가부 모니터링에 잘못 걸리면 실제로 방송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트수 여러분들도 방송에서는 되도록, 도네이션을 통한 짖궂은 유도 등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기타 정책이 궁금하신 분께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나 뉴스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 이 글을 쓰면서 2022년까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그 동안의 여가부 뉴스들을 보고,

슬슬 탈조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ㅎㅎ.

그럼 트수들 모두 안녕하고 방송에서 봐요^^ 트바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