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숙 0

이건 기사 전문임 요약은 아래에 기사 날짜 (2016년)

정부가 전자담배의 세금부과 체계를 확정짓지 못한 채 전자담배 판매 규제만 강화시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세금부과 방식 체제 개편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 전자담배의 용액 부피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니코틴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을 논의했다.

세금 체계 개편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은 전자담배 시장에서 니코틴 용액과 향료를 따로 분리해 판매하는 행태가 공공연해지면서부터다. 지난해 담뱃값이 상승하자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과 향료를 혼합한 액상 1ml에 부과되는 세금도 800원에서 1799원으로 올랐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니코틴 용액과 향료를 분리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니코틴 용액 1ml 판매시 붙는 세금은 1799원이다. 반면 니코틴과 향료가 섞인 혼합액상을 그대로 판매할 경우 액상 30ml에 매겨지는 세금은 1799원×30ml=5만3970원이 된다. 세금을 반영한 소비자 가격은 8만~9만원이 된다. 기존 판매 가격의 3배에 달하다보니 분리 판매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유통 질서를 바로 잡겠다던 정부는 이야기가 나온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규제로 인해 판매자들은 혼동을 겪고 있다. 심지어 소비자들은 위험에 노출됐다.

올해 3월부터는 희석액 이외 니코틴 원액 판매가 불법화됐다. 이달 1일부터는 니코틴이 없는 액상제품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관계당국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다. 결국 높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혼합 액상’만 팔 것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즉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는 합성니코틴 사용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된다.

세금체계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담배 시장을 더 옥죄려드는 것은 시장을 더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행위다. 안정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판매를 조장하고 있다. 현재 전자담배시장에서 세금을 피해 사용하는 합성니코틴이 제조·판매되고 있다

합성니코틴은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담배협회에서도 판매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성니코틴을 제조하는 독일 회사에서도 설명서를 통해 흡연하지 말고, ‘R&D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합성니코틴은 당국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 법률상 담배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영철 전자담배협회 부회장은 “현재 담배시장은 세금을 피해 합성니코틴을 판매하는 매장이 60%, 천연니코틴을 판매하는 매장이 40%를 차지한다”며 “정부는 전자담배를 향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생사와 직결된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담배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니코틴 함량에 따른 세금부과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합성니코틴이 아닌 천연니코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세금을 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담배 시장을 징세의 대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세금 인상으로 흡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요약1) 전담 세금은 담배값 오를때 같이 올랐다.

요약2) 근데 세금은 합성니코틴에 안붙음

요약3) 그래서 전담파는곳에선 적절히 쓰-까서 팔아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