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콩 0

얼마 전에 다콩이가 방송에서 잠깐 타다 얘기했던 게 생각나서 기사 가져옴

오늘 좀 전에 '타다' 서비스가 합법,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아서 앞으로 '타다'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음.

타다 장점이

1. 운전자가 승차거부 못 함 (어플로 이미 예약한 거니까)

2. 운전자가 굳이 불필요한 말을 안 걸음 (어플로 예약할 때 이미 도착지 찍고 결제까지 끝나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음) 

3. 차가 기본적으로 11인승 승합차라 넓어서 편함. 충전기도 구비되어 있음.

4. 창문도 마음대로 여닫을 수 있음. 방향제, 에어컨 필터도 다 있어서 멀미 날 확률이 적음. 

이거 딱 다콩이가 택시 탈 때 맨날 피해보던 것들 아닌가? ㅋㅋㅋ

앞으로 택시 탈 일 있으면 조금 더 돈 얹고 타다로 플렉스 하자dakongSmile 

----------------------------- + 추가 (다콩이는 읽을 필요 없고, 관심있는 분만 읽으세요)

타다가 왜 '불법' 일 뻔 했는지.EU

평소에 되게 궁금했던 내용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나름 공부해본 내용 한 번 적어봅니다

1. '타다'는 '쏘카'의 확장판 개념으로, 기존의 차량을 렌트해주는 쏘카 서비스에

운전자가 같이 딸려서 가는, '렌트' , '렌터카 대여' 서비스 업체.

('타다' 주장 : 우리는 차량 렌트에 운전자가 딸려가는 것일 뿐, 엄밀히 말하면 택시 등의 여객운송업과는 다르다!)

2. 어쨌든 이거도 여객운송 형태의 서비스이긴 한데, 

이처럼 택시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자격증,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있어야 함.

하지만 타다 운전자들은 당연히 이런 게 있을리가 만무함. 

그냥 배민라이더스처럼 일종의 알바생, 단기계약직들일 뿐이니까.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이 타다 운전자들은 불법이여야 함.

3.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에 '예외조항'이 있는데,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할 때에 한정해 운전자 알선과 파견이 가능하다" 조항이 있음.

쉽게 말해, 원래 이 조항은

사람 많은 단체가 여행 또는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렌터카 회사에서 큰 승합차를 빌리면 

이 때에 한해 운전자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

4. 그래서 타다는 이 예외조항의 허점을 활용해 

11~15인승 짜리 승합차를 써서 렌터카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운전자까지 태워서 보내는 식의 서비스를 시작함.

타다가 쾌적한 서비스를 위해 큰 승합차를 쓴다고 예쁘게 포장은 하지만, 

실상은 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11~15인승짜리 승합차를 쓰게 됨.

그리고 검찰은 이걸 위법이라 판단하고 기소를 하게 됨.

5. 

검찰은 

1> '타다 너네는 택시서비스(여객운송업) 하는거고 면허 없이 하는 거니까 불법이야!'

2> '예외조항은 차량을 빌릴 경우에 한정된 건데, 

사람들이 타다를 택시 대용으로 이용할라고 서비스를 쓰는거지, 누가 '차량을 렌트한다'의 개념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냐, 불법이다!'

VS 

타다는 

1> '우리는 기본적으로 차량 렌트고, 예외조항에 따라 운전자가 같이 딸려가는 것 뿐이야'

2> '어쨌든 그 예외조항에 벗어나는 내용은 없다'

이 두 쟁점이 붙게 된 거고, 

오늘 법원에서 '타다'의 손을 들어줌. 

'타다'가 공유경제 플랫폼 개념이 확장된 비즈니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막혀버리면 일종의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의 커다란 장벽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서 적어도 자동차 산업에 있어 선진국들의 흐름에 역행하지는 않게 됬음. 

이상 누물보 TMI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