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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한국 경제

Global Moderator 옥을태
2019-03-25 06:01:49 442 3 1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봄에 대한 이미지는 화창한 날씨, 포근한 햇살 그리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알고 있던 봄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보이지않고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미세먼지'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3월 초만 해도 미세먼지 관련 비상문자만 며칠 내내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년보다 더 심해진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다음 자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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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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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상청)


최근 자료만 보아도 미세먼지 상태가 좋지 않음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나쁨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벚꽃이 피는 시기에 야유회를 즐기고 싶은 가족들과 데이트를 약속한 연인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건 맘에 듬 ㅎ)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미세먼지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경유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석탄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미세먼지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 동부지역에 밀집한 공장지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서해를 건너 한반도로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도, 중국 그리고 베트남의 뒤를 잇는 세계4위의 공기질 최악국가의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꼽고 있는 것은 과도한 석탄 발전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2017년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중은 46%로 OECD 평균은 물론 전체 평균보다 높으며. 정부도 올해 초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등 석탄발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라고 했지만 2023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에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경제적 손실이 4조230억 원 (GDP의 0.2%에 해당함)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이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1일당 손해비용 약 1586억원에 전국 평균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일수 25.4일을 곱한 값이다. 지금까지는 GDP의 0.2%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이러한 손실이 10년 후에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 오염에 의한 피해는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루라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한국의 대기 상태는 베이징이 될 거란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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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디지털타임스 - 63빌딩 근황)


이처럼 점점 심화되어 가는 미세먼지에 대한 개인의 대응으로는 미세먼지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 사용과 마스크 사용이 가장 가깝고 빠른 대응으로 들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전력 소비량이 선풍기와 동일한 수준이기에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마스크의 경우 일회용보다는 환경을 생각하여 천으로 된 제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말 말 말

"방사능보다 미세먼지가 더 무섭다."


마무리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해결 대책 수립과 실천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대중교통 무료이용, 경유세 인상 등 포퓰리즘 정책이나 서민세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접국가와 협조 및 중국 동부지역의 강력한 미세먼지 제재 촉구 등 실질적으로 와닿는 걸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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