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0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도록 합시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의하여 '소득주도성장'이 당론이 되었던 걸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소득분배 개선이 큰 폭의 소비 증가와 유발과 기업의 투자 촉진 그리고 자본친화적 분배정책에서 노동친화적 분배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처 : OECD)

본디 이 단어는 '임금주도성장'이었으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상 '소득'주도성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임금근로자는 자신 또는 가족의 수입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장님'이란 뜻입니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이 3대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되었고, 이중 소득주도성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3.5%로 2위, 소득양극화는 OECD 2위, 소비 비중 뒤에 3위, 정부지출 역시 뒤에서 3위 등 좋지 않은 건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대기업의 낙수 효과만을 바랄 게 아닌 소득을 높여 소비를 유도하는(아~돈 좀 벌었으니 쓰는 맛도 있어야지~) 내수 경제 활성화와  분배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취지가 좋다고 결과까지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인데, 본래 목적은 저임금노동자,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상은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만의 문제만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강행군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18년 11월 4일, 야당으로부터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전 정부가 한국 경제의 모순을 바로 잡지 못해서 그렇다"고 반박을 했다. 실제로 한 말임.  / '18년 말에는 소득주도성장효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으나 '19년부터 좋아진다고 말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하성 전 정책 실장의 재산은 8억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나는 왜 8만원도 없을까...)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역시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위에 쓴 것 그대로  '소득'을 올려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말인데, 이것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에게 반가운 소식이 이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인상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은 자영업자들에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18년 5월 30일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공감이 잘 안 됐습니다.) '망할 가게는 망해야하는 게 맞다.'는 말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됐건 업주들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망할 가게만 망하면 역대 정부에게 지금껏 최저임금 안 올리고 뭘했냐고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문제는 청년층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에서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가 3000명인 것으로 드러나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자는 113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천명 늘어,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천명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고용률은 60.9%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p 상승했습니다.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 또한 10.0%로 0.6%p 상승해, 8월 기준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도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고용 형태별로는 최저임금에 취약한 임시근로자는 18만7000명 감소했으며, 일용근로자도 5만2000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나이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실업률이 증가했으며, 특히 10대 후반~20대 초반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인구의 이탈 심화에는 역시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꼽고 싶습니다. 매체에선 "임금 인상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만 고려했고 총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경제성장과 소득 간의 인과관계를 뒤집어 설명한다",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 경기부양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성장의 근본적인 대책이다" 등의 지적이 주류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며, 산업계 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닌 현실이라고 배웠습니다.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