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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중국 게임 규제 과했나...게임 담당 출판국 국장 해임, 규제 대폭 완화 예상

라인하르방
2024-01-03 10:33:25 727 7 4

지난달 말 중국 게임 관련 규제안이 발표된 이후 중국 내 게임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선전부 출판국 국장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게임 규제안으로 인해 중국 내 투자가 축소되는 것을 우려한 중앙정부가 국장을 해임하고 규제안 완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중국 게임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주, 중국 중앙선전부 출판국 국장인 펑스신이 해임되고 후임으로 쑨더리 국장이 임명됐다. 인사 조치의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22일 발표된 중국 게임 규제안이 과도했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소식통은 "출판국 리더십 교체의 원인은 게임 규제안 발표로 인해 민간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중국 내에서 규제안 발표 이후 5일만에 여론을 더 들여다 보겠다는 언급이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중국 게임 규제안에는 로그인 출석체크·첫 충전·연속 충전과 관련한 게임이용 장려 이벤트를 금지하고, 가상의 아이템을 높은 가격에 매매하거나 경매하는 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게임 충전액 한도 설정 및 비이성적 소비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결제 규제 주요 대상은 미성년자에 한정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전액 한도 등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규제안은 의견 수렴 단계였으며 올 상반기까지 의견을 수렴한 이후 최종 규제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이 규제안이 발표된 이후 텐센트와 넷이즈 등 중국 대표 게임사들의 주가가 폭락하며 중국 내 투자 위축을 불러왔다. 국내 게임사들의 주가도 직격탄을 맞았다. 규제안 공개 이후 데브시스터즈, 크래프톤, 위메이드, 컴투스 등 주요 게임사 주가가 10% 이상 하락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내에서도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데다 담당 국장까지 교체된 상황이라 게임 규제안이 대폭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게임산업에 정통한 관계자는 "결제 축소 정책 조항이 크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견 수렴 후 확정되는 정책은 규제안이라기 보다는 산업에 긍정적인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게임 관련 정책이 발표되더라도 우호적인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내 게임 규제안 완화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이미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를 발급받은 게임사들의 게임 출시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중국에 출시된 쿠키런: 킹덤을 시작으로 지난해 판호를 받은 엔씨소프트의 '블소2'와 위메이드의 '미르M' 등이 출시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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