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숙 0

롤체하다가 질려서 잠깐 칼바람했는데

저한테 욕설이란 욕설은 다 하고, 일부러 던지는 트롤링에 마지막으로 패드립까지하길래

제가 13년 게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심한욕은 처음 들어서, 캡처를 일일이 다 해놓았고

(그분이 한 '약한' 욕설을 예시를 들자면 '부모님과 같이 자살하라', '아 이미 부모님은 죽었지' 등등)

오늘 경찰서 갈 일이 마침 있어서, 같이 일 보고 왔습니다.

욕설 고소에 대해 이것 저것 다 알아보고, 고소장 접수하러간 것이라서 들뜬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처음에는 수사관님이 제 닉네임과 제가 플레이 한 캐릭터에서 욕설 한 것은 현실의 저를 딱 지목하여 욕설한 특정성이 증명이 안된다고, 고소를 진행해도 무산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법률 상식과 판결문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2008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

다만 예외의 경우 3가지가 있습니다.

1. 가해자에게 본인의 신원정보(이름, 나이, 거주지, 전화번호 등)을 글로써 알렸을때

2. 피해자의 사진을 가해자가 가해한 상황과 공간에 연관되어있는 공개적인 곳에 유포했을때

3. 닉네임만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경우

제가 작업해서 올려놓았던 음악 작업물의 게시자, 즉 아티스트로써 활동한 닉네임이 롤 닉네임과 동일했기에

저는 3번의 경우에 해당할수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 닉네임을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제 사운드 클라우드와 유튜브에 올려져있는 롤과 동일한 닉네임의 공개 정보란(프로필)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프로필란에 제카톡, 휴대폰번호, 이름, 생년, 학교에 대해 올려져있는것을 확인했고

이것을 어필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수사관님이 가해자가 닉네임과 제가 플레이한 캐릭터(케이틀린)을 욕했을뿐 당사자를 욕하지 않았다 할 시

모욕죄의 성립조건인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떨어질수있다 말씀하셨고,

저는 같이 플레이한 사람을 친구추가하여 제가 누군지를 밝히고, 

제 3자가 목격자뿐만아니라 저에 대한 욕설을 한 공연성을 밝혀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증거를 제출하고 모욕죄 (명예회손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협곡과 다른 게임에서 심한 욕설을 들으신 분들중 고소를 진행하실분들은 꼭 참고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