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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수정) 대법원 유승준 입국 허가 판결 (고등법원 파기 환송)

이름없음5님
2019-07-11 12:38:11 2144 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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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고, 비자 발급 거부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려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57&aid=0001366556 


17년만에 한국 올 수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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