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

원본출처 | https://www.fmkorea.com/best/1077575868

요약하면

* 성범죄 사건 발생 시 무고죄 수사 금지

* 재판정에서 반대 심문으로 무고 증거 제시 등 변론 취조 시 재판장은 이를 제지해야 한다

* 남성의 무죄 판결 이후 비로소 무고죄 수사 시작

꼼꼼히 읽어보세요

결국 금번 검찰청 조치는 정춘숙 법안이 자기들이 봐도 부담이 되니 검찰청 위원회를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춘숙의 사실상 무고죄 폐지법안이 국회 통과한 것과 똑같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전히 어디를 봐도 무고죄 강화처벌 내용은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남성들은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조리돌림 당하다 자1살을 하든 폐인이 되든, 좀 영리한 사람은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고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든 해야하겟죠

아울러 이것만 기억하십시요

당신들의 권리를 뺏는다면 그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을 자기들이 기르는 개돼지로 보지 않거든요.

또한 제3자가 신고한 성범죄는 무고죄 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sns상에 폭로하는 미투는 무고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명예훼손등으로 이에 대응해야하는데, 오늘 뜬 기사에 의하면 대검의 가이드라인은 명예훼손에 미투의경우를 조각사유로 만들려고 합니다. 쉽게말하면 미투를 하는 여성에게 무고죄로도 명예훼손으로도 대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거죠.

남자는 이제 미투당하면 법적으로 구제방법이 없어지는겁니다.

남자들이 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입니다. 정상적인 형평성 수준을 한참 넘어버렸어요.

첫번째청원(대검 무고죄 배제 반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두번째청원(무고방지특별법 양예원법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청원 한 번 하는데 30초도 안걸립니다.

나만 아니면 돼,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 결국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원인입니다.

본인이 정부와 여당 지지자이든 혹은 반대자이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방관하는 그런 태도가 본인의 삶과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언제까지 입으로만 떠드는 한뿅뿅 소리 들으면서 조롱당하실건가요?

말로만 메갈 페미 욕하지 말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만 행동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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