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0

1959년 7월 31일

"자유민주주의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1958년 1월 9일 서울시 경찰국은 진보당 창당 의의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북괴와의 협상을 통한

조작된 평화 공작을 펼치려는 것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진보당 간부들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같은 해 5월 2일에 민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었던 터라 더욱 민감했을 시기를 감안하면 정적을 처리하는데 서두를 수 밖에 없었죠.

그리고 북괴 간첩과 내통하였다는 이유로 1월 14일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으로 체포합니다.

내통했다고 밝혀진 북괴 간첩은 양이섭이란 자로 그와 접선하면서 공작금과 북괴의 지령을 받아 간첩 행위를 했다는 거였죠.

또, 재판이 열리기도 전인 2월 25일 진보당 등록을 취소시켜버립니다.(당시엔 정당해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등록을 막아버림)

진보당의 등록 취소에 대한 사유로 진보당이 내건 평화통일론은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이자 대한민국 존립을 부정한다는 것과

경제 정책이 북괴의 정책과 상통하다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자유당의 입장에선 당연히 싫을 법도 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7월 2일 1심 재판 결과 조봉암의 반국가행위에 대한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양이섭에 의한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양이섭이 인정했으나 돈의 출처가 북괴라는 것과 북괴와 내통했다는 것은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봉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외 진보당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가장 빡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승만이 존나 빡치겠죠. 물론 이것은 저의 억측일 수도 있는데, 이승만의 지시로 조직된 반공청년단이 1심의 결과에 대해

법원으로 가서 '조봉암을 죽여라!' '빨갱이 유병진 타도하라!' 등을 외치며 난동을 부린 게 아닐까..합니다.(는 너무 억측이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2심에서 조금 더 흥미로운 전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이섭이 1심에서 말한 자신의 진술이 모두

조봉암을 죽이기 위한 특무대의 회유와 협박으로 빚어진 허위 진술이었단 얘깁니다. 양심 고백 뭐 그런 거란 얘기죠.

문제는 2심 재판부는 양이섭의 번복을 완전 묵살하였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국가보안법 혐의를 뒤집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진보당 간부들 역시 전원 유죄를 선고합니다.(뭔가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건 저의 기분탓일까요.)

그리고 2월 27일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하며 조봉암은 7월 31일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권에게 있어서 눈엣가시 같은 조봉암을 제거하는 건 성공했다고 봅니다. 당시 섬나라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죠.

"이승만, 4선을 위해 정적의 목을 쳤다."라는 식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민여론은 등을 돌리게 되고, 3.15 부정선거로 이어지며 4.19혁명 이승만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 진보당 사건으로 인하여 반공이 정적 사살의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그리고 이후 보수 성향의

정당들이 사용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진보의 멸종으로 치부될 정도의 흑역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조봉암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진보당 사건은 이승만의 장기집권 독재를 위한 정치적 의도였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응당 옳은 일입니다.

하나, 조작까지 해가면서 정적을 죽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죠.

오늘 그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