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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라면 역사 7월 22일, 그때 오늘

Global Moderator 안녕알파카
2019-07-23 00:59:39 147 2 0

오늘은 업로드가 늦어진 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저의 천성이 부른 화입니다.

다 쓰고나면 23일이 되어 있을테니 23일 그때 오늘도 올린 후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

2009년 7월 22일

"오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아는 형님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때 오늘은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니와 제가 모르는 분야라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변명은 관두고 어쨌든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있던 사건사고도 참 다양했었는데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청량리행 열차사고, 노르웨이 연쇄테러, 대한민국의 혈맹 감비아에서 쿠데타..오늘의 주제와 더불어 참 고민했습니다.

뭘로 주제를 삼아야 좀 더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을까...싶은 생각이 길어진 게 저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에 의해 통과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라고 할 수 있죠. "미디어법"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신문법과 방송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다른 곳에서 찾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신문법은 뭐고, 방송법은 또 뭐냐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법은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고,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독립 보장 그리고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

시청자의 권익보호/국민문화향상/민주적인 여론형성 그리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만 한 줄로 줄이면, 신문사의 방송사 겸업입니다. 신문사에서도 방송국을 차릴 수 있게 되었단 얘깁니다.

사족을 좀 달자면 민주적인 여론형성과 국민 문화 향상은 취지와 현재를 비교하면 별차이도 없는 것 같고 의미도 없는 것 같네요. 


당시 여당(한나라당)에서 본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주장하였으나 야당(민주당 등 진보성향의 정당)에서는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외 파업을 벌이거나 찬반측의 날카로운 대립이 있기도 있었으나 당시 방통위원장,국회의장,국회 부의장의 프리패스로 

관련 법안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단 5개월 만에 법안이 초스피드로 통과되었단 얘기입니다.


법안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에도 많은 시간이 듭니다. 짧아도 년단위인 법안 상정과 가결이 단 6개월정도 밖에 안 되는 시간에

통과가 되었다는 건 당시엔 충격적이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빠른 시간만에 가능했던 이유로 저는 하나만 꼽자면

문화체육관광 방통위원장과 국회 부의장 그리고 국회 의장이 모두 같은 정당 출신이었기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날치기라고 굉장한 비난이 일색이었고, 직권 상정 다음 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합심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었죠.(물론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디어법 개정안으로 우리 국민들은 굉장한 문화적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문사에서 방송사를 겸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방송사를 겸업하는 신문사 하나만

얘기하라고 물으신다면 어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JTBC부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재밌는 프로가 많으니까요.

예능만 몇개 훑고 가겠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아는형님, 한끼줍쇼, 냉장고를 부탁해, 아이돌룸 그외 예능프로 등

여러분들께서 가족 친구 혹은 선배 후배 같은 공감대를 요하는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 종편채널에 나오는 프로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고, 같이 보거나, 그들의 행적을 따라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미디어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죠. JTBC가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케이블에선 TVN이 있죠.)


JTBC가 어떤 신문사를 모체로 뒀는지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네, 중앙일보죠.

저는 광주 출신이고 25년을 넘게 살아왔습니다. 상당히 진보적 스텐스가 강한 지역이죠. 저와는 참 다르게요.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하나 적어보자면 '조중동, 읽지맙시다.'라는 광고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이념적 잣대가 완성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을 때라 그냥저냥 넘어가던 시기였지만 궁금했습니다.

왜 조중동은 안 될까? 왜 광주 지역은 JTBC를 그토록 반대하는 걸까? 반드시 진보여야 하는 걸까?

(저는 여전히 왜 그런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 않고, 저의 스텐스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개정안의 반대측 사람들은 JTBC가 MB정부의 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였고 그렇게 맹렬히 반대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의 입을 대리하는 무언가가 생기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다고해서 이 법안이 가져다줄 장점이 단점보다 작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장점와 단점에 대해 한 마디씩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장점으로 일자리 창출로 인한 내수경제 활성화와 언론의 다양성 제공, 단점으로 독과점 초래와 구조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의견 한마디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반대를 외쳤던 당신들의 "예측"은 들어맞은 게 단 하나도 없네요.


다시 돌아와서 MB의 개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의 추측과는 달리 지금은 '그 새끼들'의 개가 되었죠.


한 마디만 하고 오늘 그때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대비하는 것과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억측은 다릅니다. 정신 차리세요."


오늘 그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어서 죄송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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