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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조선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

김백사
2019-07-19 00:58:48 334 3 13

조선시대의 사회복지정책이 왜 와닿지 않았을까.


전제:복지국가의 개념은 19세기 말  자본주의의 발달로 시작


조선:1392년 건국 1910 망국 (518년)


조선시대 복지 관련 기관

구제 기관설치한 국왕업무
구황청
세종전국에 구호양곡을 방출, 급식 실시 등 제반진휼사업을 실시
혜민국
태조백성들의 질병 치료 및 여의사 교습
활인서
태조경성 내의 환자를 구휼하는 것을 관장
기로소태종70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잔치를 열어주는 등 노인구제활동 담당
진휼청 유접소영종유기아나 부랑아를 수용, 보호


이렇게 백성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정책 기관들이 있었으며,

식량, 의료서비스,유아복지에 대한 복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의 삶이 나아졌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1-1. 양난(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국가행정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없었다.

   2. 양난으로 인해 농지 부족,국가 재정 부족,백성의 생사 확인 불분명 등의 이유로 복지서비스를 시행할 수 없었다.

   3. 혜민서, 활인서, 유접소 같은 경우 복지서비스를 받으려는 백성들이 많아 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양난이 정리된 이후 영조,정조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2-1. 정조 사후 숙종대 부터 시작된 60년간의 세도정치

   2. 세도정치의 시작으로 인해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탐관오리들이 활개를 쳤다.

   3. 세도가문에서 국고를 함부로 사용해서 복지에 쓸 예산이 부족해졌다.


3-1.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2. 쇄국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여 그에 따른 무지(無知)로 인한 배상금 지불

   3. 철도부설권, 광산개발권 등 열강들의 이권침탈로 인한 국가적 경제 손실



위의 내용으로 조선의 복지가 시행 됐음에도 체감상 복지라고 와닿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술해 보았는데요.

보충해야 하거나 수정,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히 수정하여 오류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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