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타플랫폼에서 룰렛이 처음 나왔을 때, 이는 "사행성게임물로서 청소년이용불가여야하며 불법게임물로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국회의원분들에게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룰렛 당첨품으로 치킨 기프티콘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신고하였습니다.
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 센터 https://www.grac.or.kr/AfterTheFack/IllegalGameReport.aspx
게임위 공식 답변은 게임법에 의한 게임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벌써 1년이 넘게 흘렀지만 어느 플랫폼에서도 룰렛을 아무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별풍선(현금)을 베팅해야만 돌아가는 룰렛에 대한 게임위 답변이 이런데,
포인트를 사용하는 트위치 베팅에 대해서 불법게임물이라고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트위치 베팅이 혹시 불법게임물이라고 잘못 알고 계셔서 두려운 마음에 이용 안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추가) 1년 넘게 룰렛이 문제 된 적 없으니, 특정 포인트에 대한 보상으로 룰렛(혹은 돌림판) 이용권을 주셔도 됩니다.
돌림판을 돌릴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기에 시청자 이벤트(방송시청행위 보상)로 간주됩니다.
시청자 이벤트 (예_치킨 기프티콘, 구독권, 꽝 등이 포함된 돌림판) 대상자를 가리는 데에 트위치 포인트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처리내역
| 담당자 | 연락처 | 처리일자 | 2019-07-19 | ||
|---|---|---|---|---|---|
| 처리내용 | ㅇ 모니터링 결과, 「아프리카 도우미 프로그램」의 주요기능은 BJ와 시청자와의 정보전달을 위한 각종 알람표시나 선물내역, 자동자막, 방송 정보표시입니다. 또한, 민원이 신고해주신 룰렛기능을 이용한 방송BJ의 상품보상은 방송시청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게임법에 의한 게임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방송을 위한 개인 플러그인 프로그램에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게임법에 의한 조치는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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