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0

사흘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체 일본이 왜 저러는 걸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참담하시피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한국내 일본에 대한 이미지와 정서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일본은 그렇게 반가운 국가가 아니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9년 7월 14일 일본은 내달부터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백색 국가'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색 국가는 수출 허가신청을 포괄적으로 면제해주는 국가를 말하는 단어인데, 현재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약 30개국이 있는데,

당연히 백색 국가 지위를 잃게 되면 당연하게 그리고 무조건 관련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매번 개별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색 국가'라는 지위는 무역 관계에 얽힌 국가 간에서는 '프리패스'와도 같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런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가지는 국가에 제한된 지위죠.

(참고로 한국은 2004년부터 그 지위를 얻었으며, 아시아에서 유일한 지위입니다. )

그렇다면 일본은 왜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키로 일방 통보 하였을까요?

조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보도록 합시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일협정'이라고도 불리고요.

한일협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단절되었던 일본과 국교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과거 식민지 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 의미로 일본 외화보유고의 절반을 한국에 주기로 합니다.

일본은 개인 배상을 하기로 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반대하고 국가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군부는 합의를 통하여 자금을 얻음과 동시에 일본과의 국교를 하게 됩니다.

50년도 더 전에, 이미 양국간의 합의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하게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정부차관/3억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의 돈을 얻었다에서만 끝내는 것이

이 협정의 결말이 아닙니다. 한일협정을 통하여 경술국치일 이전의 모든 조약의 무효와 한반도내 합법 정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결말이지만,

제5공화국에 이르러 대일무역적자가 심각해져서 별도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대한민국은 그 자본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워서 나라를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1965년 대한민국 인당 GDP를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얘기죠.

1965년 일본과의 협정을 통하여 배상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좋든 싫든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이에요.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비꼬거나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 이미 종결된 합의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의된지 50년이 훨씬 오늘에서야 진정성이 없다며 일본에게, 일본 기업에게 돈내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 입장에서 화가 안 나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역지사지'하시면 얘기가 달라질까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전문가들의 10명 중 6명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큰 피해를 볼것이라 예측합니다.

또, 수출 규제를 통하여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웃음도 안 나오네요. 

얼마 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소재인 에칭가스,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이

70~90%가 일본으로부터 의존하고 있는 핵심 소재들이기 때문이죠. 당장은 재고로 버틸 수 있을 것이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정부가 싸놓은 똥을 한 기업이 치우러가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되는 산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아야하는 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허구한 날 일본 욕이나 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집단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집단 옹호하는 아직 덜 깨진 분들 계실까 무섭습니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나올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더더욱 이성적이어야합니다.

우리가 미워해야할 대상은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과는 더더욱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관계에 있어서 일본과 협력할 때

우리가 손해볼 게 뭐가 있는지 좀 더 찾아본 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WTO 2심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명분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이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한 게 1개고 못한 게 99개면 당연히 칭찬은 해야겠지만 99개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하는 것이지요.

일본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게 되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될지 보고 싶지 않네요.

자력갱생같은 개같은 소리할 때가 아닌데 말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일본보다 더 가까운 역사에서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위협하는 그 세력

그 살인자에게 한 마디도 못하고 설설 엎드려 기고 돈이나 갖다 바치고, 행여나 기분나빠할까봐 비위나 맞추는 그 새끼.

제정신입니까?

오늘 경제관련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