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0

오랜만입니다.

최근 경제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떠올랐는데..함구하고 있던 이유는 제가 게으른 것도 있거니와

편집 일을 하게 되다보니 미루고 미루고 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네요. 장기간 자리비움이 있었으나,

오늘 재밌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 조금이나마 시간 내주신다면 고맙습니다.

1.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예..뭐 아시다시피 오늘 노사간의 합의안으로 내년 최저임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이 어떻게 보면 이미 달성되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8350원의 시급으로 1주일 동안 48시간의 노동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0000원 정도 나옵니다.

라고 넘어가고 싶지만...

내용 자체가 문제는 아니나 여태까지 인상률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하지 않겠습니까?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현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두 차례 최소 10%이상 인상되었던 최저 임금이 처음으로 2.9% 올랐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인데 여태까지 인상률을 보았을 때 노동계에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 상당히 낯선 결과라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첫번째로 문재인은 공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단 얘기입니다.

1-1. 문재인은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제가 지금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7년 대선 공약 공개되었던 내용이었고 이 모든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 취임 2주년 관련해서 KBS에서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나왔던 걸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네..역겹고 역겹고 네..후..욕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당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두 가지만 말할게요. 첫번째로 공약은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위에 써드렸듯이 특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2019년에 이미 달성되었단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히 최저임금만으로 10000원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공약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두번째로 대체 우리 사회, 우리 경제 이딴 건 왜 들먹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인 말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뭘 자꾸 누가 뭘 하네, 쟤가 뭘 하네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사실상 대통령이란 직책은

국민이 뽑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민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의 자리입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결국 사람이라서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저희도 그런 건 원하지 않고요. 대통령이 혼자 다 해처먹을 거면 다 시킬 거면 왜 뽑아요.

그냥 왕정인 상태로 남았던가, 로동당 제1비서를 하던가...

대통령은 리더에요. 다 할 필요없어요.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대선 공약을 들고 나올 때에는

각 부문에 관련된 공약을 만드는 TF가 따로 있습니다. 적어도 관심이 있으면 자기 공약에 대해 뒷받침을

할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훠훠훠 샤회과 긔영졔가 아롸숴 할궙뉘돠 훠훠훠" 이 개ㅆ,,,

1-2.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는 이미 증명되었지만, 또 다시 실패를 증명한 꼴이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엇갈릴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조심스럽게 쓰려고 합니다.

제 의견이 아무리 확고해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보니 몇가지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득주도성장론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인데, 

임금과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났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그만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또 실패한 것이냐고 말씀드린 다른 이유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정말 정말 실패가 아니었다면

고용이 위축되지 않았을 것이고, 생산이 줄어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소비가 늘어났어야 했을 겁니다.

다음 자료로 일자리부터 보도록 하죠.

네..그만 알아보록 합시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할지 이제는 감도 안 옵니다.

그렇다면 왜 최저임금 10000원이어야 하는가?

한 마디만 할게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저는 다음 영상을 소개하며 제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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