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0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오늘 3라운드에 돌입합니다. 그동안 서로 관세 폭탄을 예고하였지만 유예를 하며 타협점을 찾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 최고 관세 25%를 부과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미국은 화웨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중 양국이 세계 각국에 자기편에 설 것을 강요하는 '동맹국 줄 세우기'도 치열해지고 있어 전 세계가 미·중 무역전쟁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외람된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화웨이 하니까 나오는 건데...

(나는 진심으로 LG 유플러스가 걱정이 되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미·중은 지난해 7월 서로에게 340억달러 규모 수입품을 대상으로 관세 25%를 매기면서 관세폭탄 투하를 개시했다고 한다. 이어 8월에 양국은 수입품 160억달러어치를 추가해 상호 보복 관세 25%를 부과하였고, 그 후 10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25% 관세폭탄' 보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미국은 더욱 공세를 취할 태세인데, 미국 무역대표부는 새롭게 25% 관세를 부과할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6월 13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6월 17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마저 실행된다면 사실상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25% '관세폭탄'이 매겨지게 됩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중국 제품 규모는 총 5403억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도 비슷한 처지인 점이 2018년 기준 중국이 수입한 미국 제품 규모는 1134억달러인데 중국 당국은 이 중 97%에 해당하는 11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양국이 이렇게까지 하게 된다면 사실상 관세폭탄 카드는 다 쓴 셈이란 얘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위에 밝혀진 내용보다 얼마 전 중국이 발표한 새로운 사실에 주목하게 됐는데,

그건 바로 중국의 전략 자원인 희토류 수출 제한 여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마디로 압축한다면 "없어서는 안 되는 원료"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이런 입장을 한 번만 표한 것이 아니었다. 지난 2010년 9월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했는데, 이 충돌로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본은 중국인들을 나포하였지만, 이에 중국 비장의 카드인 ‘희토류 카드’에 희토류 최대 소비국인 일본은 결국 분쟁 17일 만에 나포한 중국 선장을 석방하며 꼬리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세계 경제 대국 3위의 일본이 한 수 접고 들어간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물론 그후로 8년이 지난 통계에서도 일본은 3위다.)

(아, 깜빡하고 위에 안 썼는데 중국의 경제 순위는 2010년 2위 그리고 2018년도 2위입니다.)

물론, 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생산량의 90%를 담당하고 있지만 매장량은 36%에 그치고 희토류는 미국에도 있으며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희토류를 필요로 하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한 상황이라 수출 규제는 특별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 중국이 굳이 희토류 카드를 꺼냈는지 흥미로움을 느낀다는 얘기죠.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는 전망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양국 실무진 간 쟁점 조율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작년부터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부디 두 국가 사이에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경제에도 청신호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저는 미국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