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9.05.23 빈부 소득격차 줄었지만…소득주도성장 갈 길 멀다

Global Moderator 안녕알파카
2019-05-23 23:49:52 15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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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득하위 20% 가구, 월평균 125만5000원…작년보다 감소폭 줄어

통계청 “공적이전소득 늘었지만, 시장소득 안 좋아…회복단계 판단 일러”

상위 20%는 ‘992만5000원’ 2.2% 감소…중간층 소득은 증가

연금·이자 비용 증가 ‘가처분 소득’ 10년 만에 줄어


올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1년 전에 비해 줄어들며 1분기 기준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강화했지만 경기 후퇴와 노인가구 증가로 인한 소득 하락을 막지 못했다. 다만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던 지난해 흐름에는 제동이 걸렸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0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2만6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3% 증가했다.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3.7%)에 비해 둔화됐다. 항목별로 보면 주요 기업의 근로소득은 0.5% 증가에 그쳤다. 자영업 상황이 나빠 사업소득은 1.4% 감소, 지난해 4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도 26% 줄었다.

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아동수당·실업급여 등 현금으로 받는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이 23.8% 늘었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기초연금법이 개정되는 등 정부가 복지지출을 확대한 영향이었다. 특히 실업급여·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 증가율은 64.4%에 달했다. 분배지표는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자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더 획기적인 지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저소득층 소득 감소폭 줄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5000원으로 2.5% 감소했다. 1분기 기준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1분위 가구 소득은 전년 동분기와 비교해 1분기 8%, 2분기 7.6%, 3분기 7%, 4분기 17.7% 등 내리 감소했다. 노인가구가 많고 근로자 가구가 적은 탓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올해도 반복됐다. 1분위 가구주 평균연령은 63.3세이며, 취업가구원 수는 0.65명이다. 근로자 가구 비중은 27.1%로 지난해 1분기(29.9%)보다 줄었다. 그 결과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4.5%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내내 감소했던 1분위 사업소득은 10.3% 늘었다. 통계청은 2분위 영세 자영업 가구 일부가 소득이 감소해 1분위로 편입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분위 가구가 받는 공적이전소득은 월평균 45만1700원으로 1년 전(39만원)보다 3.1%(6만1700원) 늘었다. 기초연금법이 개정돼 지난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1분위 소득 하락폭은 줄였지만 하락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가구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증가했으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하며 가구 소득 증가를 제약했다”며 “저소득 가구의 소득 급락세가 멈춰 선 느낌이지만 시장소득 여건은 좋지 않다. 아직 소득이 회복 단계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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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 내에 있는 취업정보 게시판 앞을 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 고소득층 소득도 감소해 소득격차는 완화

지난해 매 분기 큰 폭으로 증가했던 5분위(상위 20%) 가구의 소득도 올 1분기에는 감소했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92만5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2% 줄었다. 2017년 말 노사합의가 지연돼 해를 넘겨 지급되던 사업소득이 지난해에는 연말 정상지급된 ‘역기저효과’로 근로소득이 3.1% 감소했다. 사업소득도 1.9% 줄어들었다. 1분위 가구의 소득 급락이 멈추고 5분위 가구의 소득이 줄면서 가구 간 소득격차는 좁혀졌다. 1분기 균등화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은 5.8배로 전년 동기 대비 0.15배 줄었다. 1분기 기준으로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중간층의 소득은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소득이 감소했던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284만4000원)은 지난 1분기에는 4.4% 상승 반전했다. 3분위 가구(423만9000원)는 5.0%, 4분위 가구(586만3000원)는 4.4% 올랐다.

특히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 지원이 2~4분위 가구 소득을 높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수혜금 증가율은 4분위 가구(87.8%)에서 가장 높았고 2분위와 3분위 가구에서도 각각 87.1%, 44% 증가했다. 박 과장은 “공적이전소득 가운데 사회수혜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순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한 비율이 컸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9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은 5.8배로 좁혀진다.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격차를 그만큼 줄였다는 의미다.

■ 10년 만에 가처분소득 감소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374만8000원을 기록해 0.5% 감소했다. 가처분소득 감소는 2009년 3분기(-0.7%) 이후 10년 만이다.

통계청은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이유로 소득 증가폭은 1.3%로 낮았던 반면 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은 전반적으로 늘었다는 점을 꼽았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7만8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8.3%(8만3000원) 늘었다. 경상조세(-0.1%)와 비경상조세(-0.8%) 등 세금은 줄었으나 연금(9.1%), 사회보험료(17.5%), 이자비용(17.5%)이 크게 늘었다.

소득수준별로 볼 때 가처분소득 감소는 1분위(-3%)와 5분위(-4.3%)에서만 나타났다. 5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756만2000원)은 4.3% 줄었다. 소득은 감소한 반면 금리 인상의 효과로 5분위 가구의 이자비용이 28.4% 늘어나는 등 비소비지출이 5.0% 늘었기 때문이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 소득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양극화가 줄어드는 추세로 보인다”며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근로소득 감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 대상에는 1인 가구가 포함되지 않아 이번 지표만으로는 일자리 정책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박은하·박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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