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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하기 예비군 다녀와서 군복입고 방송하기

브로기
2019-10-10 09:03:59 565 0 6

신형 군복입고 방송하는거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가능한건가용???

내일 예비군 다녀와서 방송하려해서 여기저기 검색하고 알아보는데

어떤분들은 신형군복입고 방송하다 벌금형받았다고하고

어떤분들은 국군의날 행사로 군복입고 식당가면 할인?해주는 이벤트 참여하는 영상도 있고

어떤분들은 유튜브에 예비군 다녀와서 신형군복입고 썰푸는것도 올라와있구


아래는 법률인대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능한건가요?

예비군 훈련받는날은 하루 군인이니깐 가능한건가? 싶기도 하고 ㅋㅋ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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