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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3월 5일부터 방송에서 노래 틀면 정지 당한다는데 사실일까?

사는게그런거지
2018-03-03 20:09:12 4285 26 4

 네, 깁니다. 그러니 바쁜 트위치 시청자라면 마지막 세줄 요약 보세요.


 3월 5일부터 새로운 트위치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https://www.twitch.tv/p/ko-kr/legal/community-guidelines/

 https://www.twitch.tv/p/ko-kr/legal/community-guidelines/faq/

 이게 바뀐 트위치 가이드라인과 가이드라인 FAQ입니다.

 이건 공식들이니 지켜야 할 것이 맞고, 꼭 한번 읽어보는게 좋습니다.

 https://blog.twitch.tv/community-guidelines-faq-update-a322c82b8038

 중간 계도기간이 3월 5일로 끝나고, 그 이전의 방송이라고 해도 다시보기나 클립을 통해서 남아있는 영상에 저촉되는게 있으면 처벌이 내려질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와 함께 멜론으로 노래 키면 계정 정지 당함, 코스프레하면 저작권에 저촉될수 있음, 영도에서 유튜브 막아야함 같은 말들이 주석으로 붙어있는 '해석글'이 같이 떠돌고 있습니다. 트게더에서 '새정책'이라고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해석글 자체가 아무리 봐도 그냥 믿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원 출처가 트위터인데다가 원출처를 가봐도 그런 해석을 쓰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았거나 작성자가 그런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3월 5일부터? 그런게 있어? 라고 하는 스트리머들의 반응을 보면 특별히 별도의 설명이 있었던건 아닌걸로 보이구요.


 왜 못믿겠는지 천천히 한번 볼까요. 

 일단, 놀랍게도, 사실 바뀐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전 가이드라인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달라지고 그런게 없습니다.

 https://tgd.kr/1209326 여기 올라와 있는 작년 규정과 비교해보시면 알겁니다.

 거의 흡사하죠?


 그럼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2월달 업데이트때 트위치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보면 이번 업데이트는 "Today’s update focuses on our anti-harassment and sexual content policies." 라고 써있던 것처럼 스트리머에 대한 괴롭힘 방지(anti-harassment)와 성적인 컨텐츠에 대한 제한 규정을 구체화 하고 세분화 한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극단주의가 범람하는 근래의 현실을 반영해 증오와 혐오와 관련된 행위(hateful conduct)에 대한 제한도 세분화 되었죠. 인종, 민족성, 출신국, 종교, 성별, 성적지향, 나이, 장애에는 이미 있었고 여기에 성 정체성,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군복무 상태가 추가되었고, 이것들에 대한 차별, 명예 훼손, 상품화, 괴롭힘, 폭력을 조장, 장려, 촉진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X군 군대가라나 탈모 가지고 백절까지 하면서 괴롭히는건 안되는 이야기네요.

 이에 대해서는 https://www.twitch.tv/p/ko-kr/legal/community-guidelines/sexualcontent/https://www.twitch.tv/p/ko-kr/legal/community-guidelines/harassment/ 를 참조하세요.

 

 '그 해석글'만 보면 무언가 큰일 날거 같이 써있는 저작권 정책 강화에 대한 이야기?

 이번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관련 트위치 공식 블로그 글에서 저작권 관련 부분은 특별히 언급된게 없습니다. 사실 17년도 가이드라인과 비교해보면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관련 파트는 대부분 토씨하나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

 멜론 틀면 정지 당한다 같은 말은 "음악 및 기타 공연 예술" 파트를 보고서 쓴걸로 보이는데, 음악이나 공연과 같은 저작권과 관련된 것을 메인 컨텐츠로 다루는 'Music'이나 'Creative' 카테고리로 설정하고 방송을 할시의 제한이지, 대화하면서 노래 틀고 아침밥 먹으면서 노래 틀고 그런 음악의 간접적인 활용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파트는 곡해가 있었음으로 철회합니다.

 현실 단속 사례에서 게임을 하면서 노래 틀거나 말하면서 배경음으로 노래 틀고 같은 활용을 잡은 사례가 있나요? 그랬다면 진작에 밴의 파도가 몰아쳐서 영정자 대거 나오고 알아서 스트리머들이 몸조심 했겠죠. 실제 정지 사례를 보면 영상도네로 JASRAC쪽 라이브 영상과 같은 개별적으로 저작권이 민감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잡았습니다. 해당 파트의 규정이 달라진게 없는데 3월 5일부터 해석글에 써있는 것처럼 노래 틀면 바로 영정으로 바뀐다는게 납득이 되는 말입니까?


 공개서비스 이전에 플라잉겟한 게임 스트리밍 하면 정지당하는건 이미 그랬던거고, 코스프레 의상 문제의 경우 새로운 가이드라인 FAQ(https://www.twitch.tv/p/ko-kr/legal/community-guidelines/faq/)에 업데이트 된 복장 관련 규정을 보고 쓴걸로 보이는데..

 "스트리머가 방송의 맥락, 장소, 활동에 적합한 의상을 착용하길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복은 신체 단련 방송에 적합하며 수영복은 공공 해변에서 방송할 때 적합할 것입니다." 는 바로 윗줄에 써있는 "알몸 노출과 성적인 행위를 금지합니다."의 연장선상인데 왜 뜬금 코스프레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노출이 강한 옷을 입으면 안되는건 이미 지금도 그랬잖아요?

 


 물론 그 '해석글' 대로 하면 확실하게 문제가 될 소지가 줄긴 하겠죠. 확실히 줄어들겁니다. 

 근데 그건 가이드라인 규정 변화와 상관없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도 트위치 방송들은 계속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영상도네로 인해 탈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 '해석글'은 문장의 자구 하나하나를 - 그것도 가이드라인 이전 버전에서 달라진게 없는 것들을 - 지나치게 엄격하게보고 그걸 지나치게 넓게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했으니 기존 규정을 엄격하게 잡아서 괜찮았던 일을 갑자기 정지를 시키는 경우는 있을수 있겠지만, 딱히 트위치 본사나 트위치 코리아가 사전적으로 경고를 주지 않은 한 그렇게 달라질거라고 보는건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정 변화도 없는데 경고도 없이 처벌을 하겠다는건 이번주 초에 한국에 온 에멧 쉬어 트위치 CEO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450848)

 "구체적으로 금지사항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19가지 금지 목록을 만들면 20번째 안 좋은 행동을 하기에 금지 행위를 모두 나열하기보단 1인 방송 제작자(스트리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를 파악해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

 라고 말한 것과도 너무 상이한 이야기죠. 정말 처벌 기준이 바뀐다면 그 전에 경고가 올거고 그걸 보고 바꾸면 될 것입니다.


 아, 그럼 너도 전문가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말을 믿을수 있냐구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 스트리머들은 트코와 트위치 본사에 이번 가이드라인 변화에 관련해서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 한두개에 휘둘리지 마시구요. 그리고 그 답변을 듣고 컨텐츠에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세줄 요약 

 1. 3월 5일에 뭔가 바뀌는데 그건 주로 스트리머 괴롭힘 방지와 성적인 컨텐츠, 혐오와 증오 관련 행위 금지에 관한 것이다. 

 2. 같이 떠도는 해석글에 있는 저작권 강화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히 바뀐것도 없다. 

 3. 그러니 스트리머님들은 제발 저런 글에 휘둘리지 말고 공식적인 질의응답을 하세요.

 4. 스날 드립도 못치는데 새로운 4 드립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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