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먹어라.
인터넷에 흔히 참치캔 1개에 실형, 라면 몇개에 실형 기사를 보고 분노하는 경우가 있는데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절도죄에서 저런 실형을 때리는 경우는 "상습절도"이기 때문이죠
상습절도의 경우 그 액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회전체의 치안과 연계한 중요한 문제이기에 반복된 범죄를 행하는 "상습범"은 실형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를 받은 황하나씨의 마약투여 혐의는...
네 "상습마약"이네요
니미 시부럴
마약을 먹어라.
인터넷에 흔히 참치캔 1개에 실형, 라면 몇개에 실형 기사를 보고 분노하는 경우가 있는데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절도죄에서 저런 실형을 때리는 경우는 "상습절도"이기 때문이죠
상습절도의 경우 그 액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회전체의 치안과 연계한 중요한 문제이기에 반복된 범죄를 행하는 "상습범"은 실형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를 받은 황하나씨의 마약투여 혐의는...
네 "상습마약"이네요
니미 시부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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