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복어 0

트위치 <-> 스트리머 = 반도체 제조업자 <-> 그 반도체로 전자기기 만드는 제조업체

스트리머 <-> 도네이션 서비스 = 전자기기 제조업자 <-> 그 전자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 유통업체

트위치 <-> 트윕(트게더) 서드파티 계약 = 반도체 제조업자 <->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재료 제공 계약

이 세 계약은 모두 법적으로는 상호 관계 없는(없어야 하는) 독립적인 계약임

반도체 제조업자(트위치)는 시장을 꽉 쥐고있는 거대기업이라 전자기기 제조업체(스트리머)들에게는 실질적으론 갑의 포지션에 서 있음

트윕이라는 유통업체는 주로 하는 사업이 전자기기 유통업(=도네이션 서비스)이지만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재료 공급(=트게더 운영)도 부업으로 하고 있음

이 트윕의 경쟁업체로는 투네이션이라는 전자기기 유통업체가 있음

한편, 트위치와 트윕이 재료 공급 계약(트위치 <-> 트윕 서드파티 계약: 트게더)을 체결함. 전자기기 유통(=도네이션 서비스)과는 전혀 관련없는 계약임

그런데 갑자기 (유착이 있는건지 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트위치가 스트리머들에게 "야 너네 우리 부품으로 물건 만들지? 그 물건 되도록이면 트윕에서만 파는게 좋을거야" 라는 식의 '권유'를 함

여기서 이걸 트위치와 스트리머 간 계약서에 강제조항으로 명시적으로 적어놓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확정임

하지만 권유는 할 수 있음. 근데 트위치가 갑의 입장에 있는거기 때문에 스트리머들은 갑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음. 또는 스트리머들이 잘 몰라서 그냥 그래야하나보다 하고 트윕만 사용함.

그래서 대부분의 스트리머들은 트윕에서만 자기 물건을 팔기 시작함

이는 결국 트윕의 유통시장(=도네이션 서비스 시장) 독과점으로 흘러가게 됨

그리고 트윕은 자기들 유통 소매점에 눈에 잘 띄는 진열대를 만들어 놓은 후, 스트리머들에게 그 진열대에 물건을 진열하려면 추가요금을 내라고 함(=트윕 프로)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면서 스트리머 중 누군가가 "트위치가 트윕만 쓰라고 했는데요?" 라는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됨

때마침 투네이션은 해외에서 온 어떤 대기업(=마리텔)과 특별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그 대기업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트위치가 끼어들어서 계약이 파기당함. 그래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준비중.

이 타이밍에 평소 이걸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모 스트리머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트위치 관계자에게 전화해 "저희 투네이션에서 물건 팔아도 되죠?" 라고함

당연하지만 안된다고 말할 수 있을리가 없음. 강요하면 안되는거니까. 권유였을 뿐이니까.

그 이후로 스트리머들은 "아 둘다 써도 되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장사중.

요약: 1. 스트리머 <-> 도네이션 서비스는 플랫폼이 절대 관여할 수 없다

         2. 그걸 관여하고 강요하는 순간 공정거래법 위반

         3. 하지만 트위치는 강요한적 없기 때문에(본인들의 입장) 누구든지 마음껏 쓸 수 있다

***참고: 만약 스트리머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트위치코리아에 소속된 직원으로써 근로계약을 맺고있는 입장이라면 회사말 무조건 들어야 한다. 원래 근로자는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개인사업을 절대 해선 안되고 만약 하게되면 트위치에서 "개입권"이라는걸 행사해서 (1)스트리머가 벌어들인 수익 전부 환수 (2)손해배상 청구 (3)해고 이 세가지 전부 다 시전해서 거지가 될 수 있다. 물론 트위치가 직원들 방송을 용인할수 있지만 당연히 그건 자기들 말을 듣는다는 전제 하에 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