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e 461 0

자유 Article 13에 대한 간단한 요약글입니다.

Global Moderator 구이타스
2019-03-27 16:33:12 1034 8 4

Article 13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1. 플랫폼에서 호스트하는 모든 저작권에 대한 라이센스가 필요함.
2. 플랫폼이 호스팅하는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됨.

(Wired UK의 What is Article 13 and will it Kill Memes? WIRED Explains 에서 발췌)


이런 내용때문에 Article 13은 Meme Killer, 즉 밈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정확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Article 13 39a 에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영어 원문)

Users should be allowed to upload and make available content generated by users for specific purposes of quotation, criticism, review, caricature, parody or pastiche.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fundamental rights in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in particular,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the arts, and the right to property,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se reasons, these exceptions should be made mandatory in order to ensure that users receive uniform protection across the Union.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online content sharing services operate an effective complaint and redress mechanism to support these uses.


(번역본)

사용자는 인용, 비평, 검토,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합성의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는 특히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지적 재산을 포함한 재산권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들이 연합 전체에서 균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예외를 의무화해야 한다.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가 이러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인 불만사항 및 시정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Article 13 영어 원문

39페이지 맨 아래 위치하고 있습니다.


Article 13 39a 에서, '밈과 같은 패러디류는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고 레딧에 들어가서 Article 13 밈이나 감상하면 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정리한게 있을 수 있으니, 피드백은 계속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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