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델리 0

스트리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Twitch를 비롯한 인터넷 전반에서 콘텐츠를 공유하고 수익을 얻는 활동을 크게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 지침의 새로운 안이 2018년 말에 곧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칭 제13조로 불리는 이 안은 아직 통과되기 전이므로 이 소식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제13조의 문제점

제13조는 Twitch와 같은 서비스가 운영되는 방식의 기본 토대를 바꾸어 놓아 결과적으로 스트리머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제13조는 업로드된 콘텐츠에 저작권 위반 사항이 있으면 Twitch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Twitch는 부득이하게 유럽연합의 거주자가 업로드하는 모든 콘텐츠를 필터링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스트리머는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고 저작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저작권법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스트리머는 콘텐츠에 저작권 문제가 없음에도 잘못 차단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 콘텐츠만 유럽연합의 시청자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도 크게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 아래에서 운영해야 한다면 의견 표출, 비평, 팬아트, 패러디 등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시청자가 오락과 비평 등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커뮤니티와 시청자도 콘텐츠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개정안은 유럽연합 의회에서 몇 주 이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알리며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활동 기회, 그리고 재능과 경험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의 거주자이거나, 스트리머의 일원로서 이 문제의 심각함에 동의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이야기하기: 방송을 통해 저작권법과 관련한 유럽연합의 접근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커뮤니티의 구성원에게 설명하고 이 주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세요. 방송 제목에 #제13조를 포함하세요.
유럽연합 의회의 의원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알리세요. 의원 정보는 http://www.europarl.europa.eu/meps/en/hom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reate Refresh 또는 #SaveYourInternet에서 제13조에 반대하는 다른 스트리머와 함께해 주세요.
청원에 서명해 주세요.
이 문제는 현재 유럽연합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논의되든 저희는 스트리머에 대한 지지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Twitch와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mmett Sh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