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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똘삼님께 - 다시 찾아본 네덜란드 마약정책

캄피오니
2018-01-14 13:49:05 1686 7 2

안녕하십니까 똘삼님. 똘게더에 처음 글 올려보네요. 흠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지난 번에 강원랜드로 자동 아조씨, 김도 아조씨랑 여행을 강원랜드로 간다는 이야길 하시면서, 사람은 하기 싫은 걸 막으면 더 하고 싶다며, 네덜란드의 마약 허용 사례를 말하시더라구요.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아와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 찾아보니. 정책과 결과가 많이 바뀐거 같습니다.


결론부터 요약하면, 네덜란드 정부는 마약 규제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1970년대 도입한 마약허용 정책은 그 당시 큰 문제였던 헤로인을 비롯한 hard drug 중독자들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다만, 대마초를 비롯한 soft drug가 오히려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여 그 결과 hard drug에서 오는 중독자와 마약범죄는 감소했지만 보다 흔하게 접하고 생산 유통할 수 있는 대마초, 환각버섯 등의 soft drug가 문제시 되어 전체 국민건강 악화, 외국인의 마약관광 문제, 이것을 사용하는 마약중독자 범죄가 크게 발생한 것 입니다. 결국 네덜란드 정부는 2010년대부터 마약문제를 검토하여 환각버섯 금지, 대마초 카페, 대마 재배시설 단속을 통해 점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 사람은 아무래도 금지를 하든, 허용을 하든지간에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른 대체품을 찾아서라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똘삼님이 던지신 말에 의문을 가지고 찾아보니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좋은 공부였습니다. 그동안 당연한듯이 알고 있을 무뎌진 인식을 뚝배기 부수듯 타파하였으니, 이것이야 말로 "지식이 늘었습니다."가 되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함께 카라짐 하세요, 시공조아!


아래는 참고하는데 도움을 받은 출처들입니다.

위키피디아

https://nl.wikipedia.org/wiki/Drugsbeleid_in_Nederland

https://en.wikipedia.org/wiki/Drug_policy_of_the_Netherlands


네덜란드 마약정책 논문

http://www.police.ac.kr/pds/7.pdf


꺼라위키나무

https://namu.wiki/w/%EB%84%A4%EB%8D%9C%EB%9E%80%EB%93%9C#s-21 

https://namu.wiki/w/마약#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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